윤석헌 "부당한 대출금리 엄정 처리" 경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의 삼성증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꾀하고, 은행의 과도한 대출금리 부과를 은행 법규 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헌 원장은 "증권사 배당사고와 같이 금융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전담반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부자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자신고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현장검사 주기를 감사 업무 수준 평가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신속히하고 분식 회계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과 표본 감리 선정 확대 등 회계 감시망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대출 금리를 산정한 은행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의 대출 금리 부당 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엄중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원장은 "서민 및 취약계층의 대출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 법규 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는 등 대출금리 부당 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헌 원장은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도록 감독과 검사 역량을 집중하지만,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전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신용대출 등 우회성 대출을 억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원장은 "시중 금리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따른 취약 차주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펀드와 신탁, 유동화증권 등 전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지나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금융사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를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며 "금융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는 오는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할 것이며, 검사주기마다 실시하기보다는 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