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한국 경제도 보복무역 전쟁에 노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생산성을 고려해봐야"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한국 경제도 보복무역 전쟁에 노출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의 '양극화, 빈곤의 덫 해법을 찾아서'란 대담회에 나와 한국 경제에 대해 "가장 행복한 성공사례"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파기하고, 이에 맞서 다양한 국가들이 보복무역 관세로 대응하면서 한국 시계도 어둡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관세를 높이고, (반대로 중국이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고 하면 (주요 국가들이) 결국 세계무역체제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한국도 이런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특히 "한국 경제는 첨단부품을 만들어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수출을 도울) 무역 체제가 붕괴되면 한국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며, 한국도 무역전쟁의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그는 "최근 6개월동안 세계 무역 전망이 더욱 암울해졌다"고 진단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현대 (글로벌) 개방 경제에서는 국제적 협정과 합의가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세계 무역체제가 장기적으로 성공적이었는데, 주요 주체 중 하나가 규칙을 안따르겠다고 하면 이 체제는 붕괴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특히 "(설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붕괴시키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임금 인상은 항상 좋은 게 아니며, 적당한 수준이 좋다"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생산성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앨라버마나 미시시피 등 생산성이 낮은 주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일을 많이 한다"며 "한국도 선진국이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는 "균형된 삶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 요구가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근로 시간 상한선을 제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