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5G 최종낙찰가 적정 수준"

"5G 주파수 추가 공급, 트래픽 증가 추이 보고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종료된 5G용 주파수 경매의 최종 낙찰가가 적정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평가했다.

사전에 주파수 대역폭, 이통사의 예상 매출, 트래픽 증가 추이 전망 등을 고려해서 계산한 범주 내에서 최종 낙찰가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또 각 이통사들이 이번 경매에서 할당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12월1일 시점에서는 장비·단말 업체들이 5G용 제품 개발·생산에 무리 없을 정도로 기술 대응이 완료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G용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던 3.5GHz 왼쪽 대역 20MHz폭에 대해 연구반을 마련해 결정한 뒤, 5G 트래픽 증가 추이에 따라 공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5G 주파수 경매 종료 후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총 낙찰가가 최저경쟁가보다 3천423억원 올랐는데 적정 수준인지. 주파수 경매 이후 이통사들이 통신장비 발주 구축에 들어갈텐데 화웨이 외 국산 장비도 준비된 상황인가.

"주파수 할당 결과를 최종 확정하면 사업자들은 일시 납부금으로 주파수 할당 가격의 4분의 1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남은 금액은 연도별로 분납하게 된다. 이번 주파수 사용 허가 시기는 12월 1일부터인데, 장비와 단말 시험 인증 인프라, 국제 표준도 완성 단계다. 그 전에 시험 인증까지 완료해서 주파수 사용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최종 교부하게 된다.

이번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의견 생길 수 있다. 5G 주파수 할당안을 고민하면서 4G까지의 주파수 경매와 내용 상 큰 차이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봤다. 예컨대 대역폭도 매우 넓고, 이를 활용한 트래픽 여유, 실현 가능한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했다.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감안해 5G 주파수 경매에서 적정 수준의 최저경쟁가를 정하고, 적정 수준의 최종 낙찰가를 예상했는데 그 범주 내에서 가격이 결정됐다.

5G 주파수 할당 방안을 준비하며 다양한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을 만났다. 업체 간 5G 준비 수준이 약간의 편차만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정부 예측으로는 오는 9월 시험 인증표준이 완성되면 각 장비업체들이 이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준비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파수가 교부되는 12월 1일 정도면 어떤 업체도 특별한 경쟁 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준비가 잘 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매 결과에 따라 입찰 증분을 계산해보면 0.3% 정도인데, 이는 적용 가능한 최저 수치다.

"적용 목표는 입찰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원칙을 따랐다."

-대역 위치를 정하는 경매 2단계 결과를 보면 28GHz에서는 6억원, 1억원 정도가 입찰됐다. 반면 3.5GHz에서는 2단계 입찰 결과가 2천505억원, 351억원 등 큰 차이가 난다.

"주파수 대역 간 기술적 환경이 차이 난다. 3.5GHz의 경우 왼쪽 대역에서 공공 주파수와의 혼·간섭 문제가 있다. 오른쪽 대역은 위성용 주파수와 맞붙는 문제가 있다. 중간 대역은 중간은 고주파 기술 관련 문제가 있다.

28GHz에 대해 기술적 특징과 혼간섭 가능성, 그 강도와 양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사업자에 최대한 제공했다. 그 바탕에서 사업자들이 기존 통신 주파수 운용,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28GHz 대역은 각 사업자가 800MHz씩 매우 넓게 할당받아 위치에 대한 선호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5GHz보다는 위치가 중요한 판단 요인이 아니었던 것 같다."

-경매 끝났으니 후속 준비 과정 있다. 와이브로, IoT 주파수 운용 방향은.

"3.5GHz 대역 왼쪽의 공공 주파수 혼·간섭 우려로 유보한 20MHz 대역에 대해, 이번 경매가 완료되면 바로 전문가 연구반 구성해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해 할당 여부 판단 조속히 내리겠다고 했다. 빠른 시일 내 작업반 구성할 계획이다.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그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음해 3월에 2.3GHz 대역 와이브로 주파수 사용 기한이 만료된다. 각 사업자에게 지난 3월 이를 통보하고 사용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한 입장도 조만간 결정하겠다.

미국은 2.5GHz 대역 주파수를 5G에 할당할 계획을 갖고 있다. 2.5GHz, UHD용 주파수인 700MHz 대역 등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5G 트래픽 증가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당장 다음해에 주파수가 필요하다면 공급하도록 하겠다. 즉 5G 주파수 추가 공급 속도는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게 보급, 확산되느냐에 달렸다."

-경매 1단계 8라운드에서 입찰 증분 최고치인 0.75%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매 끝내려고 의도한 거 아닌가.

"이번 경매는 과거 사례처럼 경쟁사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경매 비용을 올리고 경매에서 빠지는 네거티브 전략 사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경쟁사 견제 목적으로 경매 라운드를 늘리는 전략을 선택하면 자사 주파수 비용도 비싸게 치러야 되는 구조다. 진정한 주파수 수요에 맞춰 가장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게 하는 것을 노렸다. 입찰증분도 그런 용도로 활용했다."

-5G 주파수, 추가 공급 어떻게 되나.

"3.5GHz 대역 오른쪽은 위성용 주파수다. 전세계적으로 더 많은 양의 5G 주파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존 확보 계획 발표한 것보다 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해서 추가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역이 3.5 오른쪽 대역. 위성용 주파수의 경우 그걸 비우고 5G용으로 쓸지, 주파수 공유 기술을 통해 내놓을지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제기된 왼쪽 20MHz폭 대역도 마찬가지다.

주파수 경매 제도를 도입한 이후 경쟁적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가격 경쟁을 하도록 돼 있다. 특이한 상황 아니면 제 예측으로는 경매 통해 공급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다. 나중에 추이 더 봐야 할 것 같다."

-입찰 유예 몇 번 있었나.

"경매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은 사업자들의 내부 의사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려우나 유예가 있었다."

-금액선택입찰로 마무리됐나.

"그렇다."

-주파수 경매 대금, 어디에 쓰이나.

"주파수 경매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으로 편입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기술 개발,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통신 분야에 대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