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등록·변경 서류 간소화한다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업(PP)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과 변경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달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 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로 추진한 내용이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 방송 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 등록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토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하고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과 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분할 또는 합병 후에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와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 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했다.

그 외 대표자와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결격 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것에서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