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ICT 공약]혁신·4차·지역경제 5黨5色

4차 산업혁명과 통신비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1년 전 대통령 선거에 이어 6.13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공약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각 정당들은 이같은 대표공약들을 내세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정당 별 ICT 공약을 살펴보면 대선 공약과 비교해 지방선거의 궤에 맞춰 지역경제 쪽에 중점을 둔 부분이 특징이다. 다만, 정당 별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 청년중소상공인 통신요금 경감 방안, 정보격차 해소 등은 색깔을 달리했다.

■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으로 국민생활 개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ICT 공약은 한 마디로 ‘혁신성장’으로 요약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삼아 국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5G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10기가 인터넷망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생산과 공유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액티브X 제거, 공인인증서 폐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또,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와 성장 동력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 빅데이터,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능화기술을 전 산업 분야에 융합시켜 산업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제조기업의 디지털화,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의한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해 소프트웨어(SW), AI, 빅데이터 등 지능화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안정망 확충, 사이버 역기능윤리 대응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 자유한국당 “지역 4차 산업 육성”

자유한국당은 ICT 분야에 대한 별도의 공약을 내놓진 않았지만 10대 핵심공약 곳곳에 관련 내용을 담아냈다.

먼저 재정경제 부문에서는 4차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포괄적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 특례 제도와 그레이존 해소 제도를 도입하고 일자리 4.0 정책으로 전 국민의 평생 일자리화를 제시했다.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에 기반 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인허가위원회’ 설립, ‘신산업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아울러 통신비 관련 공약으로 알뜰폰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제로레이팅으로 불리는 스폰서요금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 공약에서도 제로레이팅을 도입해 콘텐츠 제공업체가 통신비를 부담토록 해 청년의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 공약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4차 산업 인재양성 교육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첨단미래학교’를 확대하고 ‘지능형 학습플랫폼’, ‘교육콘텐츠 오픈마켓’을 구축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전국 교육지원청에는 ‘4차 산업혁명 체험실’ 설치를 약속했다.

■ 바른미래당 “ICT로 통신 복지, 노후 복지”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다음 세대를 위한 나라를 준비하는 고민을 공약으로 담아냈다며, ICT 분야에서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특히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통신비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먼저 데이터 용량을 소진한 뒤에도 속도 제어형 기본 데이터를 무한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프리’와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꼽았다. 데이터 요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 진출 지원, 저렴한 통신비가 강점인 알뜰폰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통신비의 한 축인 휴대폰 구입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중고폰 유통 활성화 진흥센터’ 설립 추진과 ‘단계적 단말기 자급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통신 복지 향상 방안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과 차상위 계층에 통신비 바우처 지급, 저소득층과 장애인, 청소년 등에게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공공 와이파이 보안 강화와 속도 고도화, 도서산간농어촌 지역 간 차별 없는 데이터 제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신비 외에도 노후 복지에 ICT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미래형 어르신돌봄서비스인 ‘안심안부서비스’를 도입해 독거어르신을 보살핀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또 돌봄센터에서 노인을 모니터링 하고 생활관리사 폰으로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의당 “지역언론 활성화 + 과기 혁신으로 지역경제”

정의당은 방송통신언론 분야에 중소상공인 통신비 부담 경감과 같은 ICT 공약을 담아냈다.

먼저 정의당은 상가나 단독 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거주자들이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중케이블 정비와 같은 통신환경 개선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통신설비 도로점용료 등 관련 조례 제개정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아울러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초고속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대와 함께 무선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비용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마을 공동체미디어 활동 거점 마련,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핸 지역신문 지원 등 지역언론 활성화 정책을 담아내기도 했다.

과학기술 혁신도 지역 중심으로 공약을 구성한 점이 눈길을 끈다. 광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합해 지역혁신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축하고,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해 지역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 민주평화당 “지역 산업대학과 중기 경쟁력 지원”

민주평화당은 다른 정당과 비교해 ICT, 과학기술 관련 공약에 비중을 두는 모습은 아니다. 정당 차원의 공약을 보면 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지역 중심의 공약을 우선 순위로 내세운 점이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