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책도 외교·안보만큼만 해줬으면"

[창간18주년 특별기획1]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 한 돌을 맞는다.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가 조기 실시된 탓에 인수위원회 없이 꾸려졌지만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는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1년 동안 줄곧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란 큰 화두를 끌어안고 시작한 탓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에서 ‘선택과 집중’을 했고, 정부조직 개편 역시 최소한의 변화로 연착륙을 꾀했다.

외교·통상·안보 분야 및 적폐청산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ICT 정책 분야로 눈을 돌리면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 후보 시절 ‘읽어버린 ICT 9년’을 되찾아야 한다는 구호에 업계에서는 진흥정책 부재와 이중규제 해소 등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아직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총평이다. 일각에서는 ‘ICT는 없고 과학기술만 남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 구축 ▲가계통신비 인하 ▲소프트웨어(SW) 육성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ICT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체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했지만,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였던 미래수석실이 해체되고 과학기술보좌관만 신설되면서 전반적인 정책소통은 어려워졌다.

아울러,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각 출범을 했고,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의 풀뿌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출범 4개월여 만에 수장이 선임되는 등 정권 초기부터 삐걱됐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차관 격으로 신설된 혁신본부장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겪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와 주역이 통신을 비롯한 ICT에 있음에도 진흥과 규제정책에서 엇박자를 낸 것도 ICT 홀대론에 한 이유가 됐다.

대표적인 게 통신정책이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과도한 정부개입을 전제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만들고 이를 관철시키려 하면서 이해관계자를 모아 놓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소모적 논쟁만을 거듭해야 했다.

이 때문에 5G,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했던 통신업계는 소모적인 일에 힘을 빼야 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절감 방안 마련, 선택약정할인 25% 확대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거시적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시기에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미시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또 이 같은 정부의 직접 개입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도 배치된 행보여서 혼란을 부추겼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의 ICT 정책을 보다 냉철하게 복기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설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과학기술 분야와 달리 정책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CT 분야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창구 마련도 절실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돌을 맞아 ICT 정책에 대해 5회에 걸쳐 진단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