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디넷코리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각 후보의 식견을 알아보기 위해 대선 후보 5명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약을 비교하는 시리즈를 다섯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4회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실업자 100만명' 시대. 최악의 고용절벽 위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은 5.9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청년실업은 저출산과 저성장을 심화시키고 다시 고용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각 캠프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일자리의 절대적인 양도 문제지만 취업의 질도 문제다. 국내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는 심화되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난을,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과 복지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IT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은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와 궤를 같이 한다. 다단계 하청구조와 불공정한 계약 관행, 근로기준법조차 준수되지 못하는 노동환경, 야간 및 철야근무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IT 종사자들은 철야, 고용불안, 저임금, 체불, 비인간적 대우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몸집이 큰 대기업보다 유연한 구조의 스타트업들이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선 후보들은 하나 같이 창업 활성화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공약 간에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청은 장관급 부(部)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경제정책이 벤처중소기업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한다는 이야기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도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다.
■"실패해도 OK"…창업하기 좋은 인프라 만든다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이 경제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후보들의 관련 공약도 비교적 고도화돼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문재인), 창업중소기업부(안철수·유승민), 중소기업부(홍준표) 등 후보들마다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창업·벤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켜야 한다는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청년들이 '생계형 창업' 보다는 '기술형 창업'을 선호하는 창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지원, 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재기교육, 재창업 자금 및 펀드 확대, 청년 창업 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청년 벤처창업·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엔젤투자 활성화 및 R&D 비중 확대,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각종 비용 부담 완화,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 확대,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스타트업 생존율 제고를 위한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을 내세웠다.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다양한 창업 활성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창업실패자의 재기지원과 실패경험의 사회적 자산화를 위해 벤처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공제제도'를 도입해 실패 상황에서도 벤처창업가의 생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실 실패 기업에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를 도입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핵심 공약 중 하나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5년 간 20조원의 창업투자펀드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연대보증 폐지와 세금혜택 확대 등 제도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창업 활성화를 경제 정책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 위험 부담을 축소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또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업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하고 성실경영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상정 후보는 창업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들면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공공 지원과 더불어 무엇보다 민간부문에서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공공분야의 직접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대기업 일자리 어떻게 잡나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 창출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 대선 후보들의 경제 정책은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를 필두로 각 선진국들이 제조업 부흥과 '리쇼어링(reshoring·생산시설 본국 회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필요한 상황이다.
대기업 위주 성장의 낙수(落水)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을 강조하는 곳은 자유한국당 정도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미국의 경우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별로는 우리보다 훨신 우호적인 입지정책,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인상, 노동시장 규제강화 등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인하, 준조세 경감 등을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글로벌 과세체계를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로의 송금을 확대해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소득재분배개선-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선순환 구조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홍 후보는 또 시설투자를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보다 대기업 임금상승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연구개발이나 청년고용을 많이 하는 정도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시설투자 및 청년채용세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U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내에서 기업하기 힘든 환경으로 해외이전이 발생한다고 보고 특히 해외 이전의 목적이 값싼 노동력 등 비용경쟁력에 기인하는 만큼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비용경쟁력 구조에서 기술경쟁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이를 토대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생각도 비슷하다.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의 인건비 상승으로 저임금에 의존한 기업투자는 더 이상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도 사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일자리 양극화 심화…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어떻게 줄일까
국내 일자리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과 복지 격차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청년층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근본 원인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급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미래성과공유제'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홍준표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을 '강소기업 육성'으로 잡고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연구개발(R&D) 지원에 1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기술탈취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의 원인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안 후보는 최악의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향후 5년 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진입을 돕겠다고 공약했다. 또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개하는 교육 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6개월 간 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해 교육훈련과 취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안 후보 측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을 촉진해서 중소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면서 "이러한 선순환이 이어지면 임금 격차는 완화되고 일자리는 늘어나게 되면 이것이 공정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의 창업중소기업부 승격과 함께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삼는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행정 체계를 개편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하청간 불공정거래(납품단가 후려치기 또는 하도급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원하청간 초과이익 공유제 ▲대기업 임원의 임금 상한제 ▲업종별 임금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적용 ▲산업별 교섭 법제화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통한 임금교섭 ▲최저임금 1만원 실현(2020년)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IT 근로자 처우 개선 어떻게?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일자리는 IT와 연관된 업종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제로 IT 개발자들은 “저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로 부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컴퓨터 관련 학과의 낮은 인기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법정근로시간 준수 및 포괄임금제 금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차별금지 정책을 통해 IT 종사자 처우개선을 꾀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IT 근로자 홀대의 근본 원인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부재를 꼽았다.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변화와 정부의 소프트웨어 구매, 용역발주 문화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노동력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산하는 시장 인식을 기술력을 기준으로 바꾸도록 인식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도 ICT 분야의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데 동의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연평균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단축 ▲근로시간 투명화를 위한 근로시간공시제 도입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O/T) 관행 개선 등을 공약했다. 또 업무 특성을 감안해 핵심 근무시간제, 재택근무제 등 제대로 된 유연한 근무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개선, 근무환경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갑을병정 식의 불합리한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IT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뚜렷한 정책을 내놓은 곳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무엇보다 IT분야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보편적 서비스화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이 되어야만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IT 노동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선의 노동정책공약에 ‘열정페이’ 등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을 강용하는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를 담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근 IT 분야에서 심해지고 있는 열정페이 등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의 강요’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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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④ "중기·벤처 키우자" 대선 후보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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