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차기 정부조직 개편 놓고 ‘5黨5色’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디넷코리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각 후보의 식견을 알아보기 위해 대선 후보 5명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약을 비교하는 시리즈를 다섯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5회는 ICT 분야 정부 조직에 관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ICT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 타워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콘트롤 타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문재인)

“정보과학기술부를 설치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킬 예정이다.”(홍준표)

“인수위가 없어 정권 초기 국정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개편이 필요하다면 당시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안철수)

“차후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유승민)

“4차 산업혁명은 협소하게 ICT 분야의 혁신과 산업 육성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기술, 산업,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정부가 주도해 나가겠다.”(심상정)

각 대선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한 ICT 기능을 총괄할 범정부 차원의 총리급 콘트롤 타워가 필요 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5명의 후보 모두 공통된 목소리였지만, 방법론에서는 답변을 유보한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제각각 이었다.

지디넷코리아에서는 거버넌스와 관련해 앞서 ICT 기능을 총괄할 총리급 콘트롤 타워가 필요 하느냐는 질의와 함께 ▲ICT-과학부처의 분리 여부 ▲ICT 정책기능의 통합 ▲ICT-방송의 진흥·규제 기능 일원화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 문재인, 과학-방송 ‘독립’ ICT ‘모호’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여러 행사에 참여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음에도, ICT 기능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총리급 콘트를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ICT-과학부처의 분리 여부와 ICT 정책기능의 통폐합 여부를 묻는 답변에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문 후보는 ICT와 순수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분리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입장이고, ICT 정책기능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정책기능의 통합이 바람직하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ICT와 과학기술의 분리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미래부 외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공공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자정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산업통상자원부(임베디든SW) 등으로 혼재된 ICT 정책기능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즉, 문재인 후보가 구상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5G,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의 ICT 인프라를 중심으로 모든 산업 분야를 혁신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콘트롤 타워로써의 의미일 뿐이며, ICT 정책기능의 조정 역시 타 부처의 기능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문 후보는 ICT와 방송의 진흥·규제 일원화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의 목표가 우선 시 되는 영역과 여론형성 등 공적 기능이 최우선 시 되는 분야는 각각 독립적인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결국 과학 분야처럼 방송-미디어 분야는 현재와 같은 독립적 기구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는 ICT 기능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이란 모호한 표현으로 ICT 정책 기능의 헤쳐모여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 홍준표, “부총리급 정보과학기술부 설치”

문재인 후보와 달리 홍준표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ICT 정책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콘트를 타워로써 “정보과학기술부를 설치하겠다”며 “해당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시키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ICT와 과학 분야의 분리에 대해서도 “별도의 ICT 관련 부처를 만들어 볼까 논의를 했지만 ICT 기술이 모든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에 스며들어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됐다”며 “새로운 산업을 연구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처를 운영하되, 타 부처를 포함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부총리로 격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ICT와 과학기술 분야의 분리 없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부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를 부총리급 정보과학기술부로 격상시켜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각 부처에 흩어진 ICT 정책 기능을 통폐합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처마다 그 기능이 흩어져 있는 것은 ICT 자체가 물, 공기와 같이 모든 산업에 필요한 기술이란 것을 의미한다”며 “모든 기능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각각의 기능들이 잘 연계될 수 있는 부처 협업체계가 필요하고 정보과학기술부총리를 통해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ICT와 방송의 진흥·규제 일원화에 대해서는 “두 개 기능의 통합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좀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 안철수,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치러지는 만큼 국정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ICT 기능을 총괄하기 위한 콘트를 타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할 경우 당시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안 후보의 생각이다.

다만, ICT와 과학기술의 분리에 대해서는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부처별로 흩어진 R&D 기능과 예산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그 특성을 살려 민간주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ICT 기능 통폐합에 대해서는 “유사한 ICT 기능을 부처별로 추진하는 것보다 한 부처에게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국민들도 쉽게 정부부처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또 ICT와 방송의 진흥·규제 일원화 부분은 “현재 유료방송은 미래부, 지상파 등은 방통위로 나뉘어져 있다”며 “효율적 정부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유사한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방송통신의 규제와 감독, 이용자 보호 등의 기능은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유승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정부조직 만들 것”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유승민 후보가 구상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상당히 파격적이다(참고로 유 후보는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변이 없어 대선공약 정책 자료집, ICT업계 종사자들과 나눈 대화, 언론 인터뷰 내용을 참고해 구성했다).

유승민 후보는 “수십 년 간 관료들이 만들어온 토대 위해 4차 산업혁명과 IT라는 전혀 새로운 것을 올려놓으려고 하니 잘 맞지 않는다”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부부처를 일원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부는 효과적인 융합이나 시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콘트롤 타워를 일원화 해 기획기능과 예산배분 권한을 강화하고 각 부처 산하로 나뉜 평가기능 역시 통합해 기획과 평가 간의 역할분담을 정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는 산업담당부처와 통합 혹은 기능조정으로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 간 융합으로 성장 동력을 발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과학기술은 콘트를 타워를 마련해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부는 유관 부처와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이 유 후보의 복안으로 읽힌다.

■ 심상정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 구성”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유사하게 향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ICT 관련 부처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 산업 및 경제구조 혁신, 사회 혁신을 동반하는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이를 협소하게 ICT 분야의 혁신과 산업 육성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ICT 관련 부처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가칭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정부가 주도해나가겠다는 점에서 문 후보의 개혁 방향과 비슷하다.

또 ICT와 과학기술 분야의 분리에 대해서도 “ICT와 과학기술은 단지 분야의 차이만이 아니라 기획, 평가, 예산,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담당 부처를 분리해 각각에 맞는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각 부처별로 흩어진 ICT 기능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기존 부처별 역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ICT 관련 업무를 통합해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심 후보는 “사회 각 분야가 ICT를 기반으로 연결과 융합이 강화되고 있고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소관 영역에 필요한 ICT 관련 부서를 배치해야 한다”며 “따라서 ICT를 주로 담당하는 부처는 가능해도 ICT를 모두 담당하는 부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업무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부부처 및 업계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 별도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ICT와 방송의 진흥·규제 일원화에 대해서도 “ICT 분야에서는 특정 제도를 두고 진흥과 규제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며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구분을 떠나 산업 생태계와 이용자 권리를 중심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중립성이 네트워크 사업자에게는 규제이지만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진흥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심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생태계 측면에서 연관성이 높고 이용자 권리 측면에서 규제 접근 방식이 유사한 역무들을 중심으로 부처 구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방송·뉴미디어·신문·포털과 통신의 일부를 담당하는 가칭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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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 가계통신비 내릴 방법 진짜로 있는 걸까

② 대선후보, IT규제 개선 누가 더 잘 할까

③ SW교육, 대선후보들 같으면서도 다르네

④ "중기·벤처 키우자" 대선 후보들 한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