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ICT 공약...여야 4당4색

4차 산업혁명 화두…통신비 절감 공통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대표공약들을 내놓고 민심잡기에 나섰다.

대통령 선거를 치룬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탓에 대선공약과 비교해 큰 차이점은 없었지만 각 분야별로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공약들을 내세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정당별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 청년·중소상공인 통신요금 경감 방안, 정보격차 해소 등 각 정당별로 색깔을 달리했다.

■ 더불어민주당, 키워드는 ‘혁신성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ICT 공약은 한 마디로 ‘혁신성장’으로 요약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삼아 국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5G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10기가 인터넷망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생산과 공유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액티브X 제거, 공인인증서 폐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또,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와 성장 동력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 빅데이터,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능화기술을 전 산업 분야에 융합시켜 산업·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제조기업의 디지털화,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의한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해 소프트웨어(SW), AI, 빅데이터 등 지능화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안정망 확충, 사이버 역기능·윤리 대응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 자유한국당 “청년 통신비 부담 경감”

자유한국당은 ICT 분야에 대한 별도의 공약을 내놓진 않았지만 10대 핵심공약 곳곳에 관련 내용을 담아냈다.

먼저,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부문에서는 4차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포괄적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 특례 제도와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을, 일자리 4.0 정책으로 전 국민의 평생 일자리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에 기반 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인허가위원회’ 설립, ‘신산업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타운’ 육성,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제조 현장 혁신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서민?중산층이 잘사는 나라’에서는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알뜰폰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제로레이팅(Zero Rating)으로 불리는 스폰서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 공약에서도 제로레이팅을 도입해 콘텐츠 제공업체가 통신비를 부담토록 해 청년의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 공약에서는 첨단미래학교 확대와 지능형 학습플랫폼, 교육콘텐츠 구축과 함께 학교 무선망 프리존 전면 구축,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 제정, 전국 교육지원청에 ‘4차 산업혁명 체험실’ 설치를 약속했다.

■ 바른미래당 “통신비 부담 낮추고, 통신 복지 혜택 늘리고”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다음 세대를 위한 나라를 준비하는 고민을 공약으로 담아냈다며, ICT 분야에서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가 14만1천700원에 달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통신비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크게 일곱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데이터 용량을 소진한 뒤에도 속도 제어형 기본 데이터를 무한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프리’와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꼽았다. 데이터 요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 진출 지원, 저렴한 통신비가 강점인 알뜰폰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통신비의 한 축인 휴대폰 구입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중고폰 유통 활성화 진흥센터’ 설립 추진, ‘단계적 단말기 자급제’ 시행,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면제를 제시했다.

이밖에도 통신 복지 향상 방안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과 차상위 계층에 통신비 바우처 지급, 저소득층과 장애인, 청소년 등에게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공공 와이파이 보안 강화와 속도 고도화, 도서산간·농어촌 지역 간 차별 없는 데이터 제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정의당 “중소상공인 통신비 부담 경감”

정의당은 방송통신언론 분야에 ICT 공약을 담아냈다. 먼저, 정의당은 상가 밀집지역이나 단독 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거주자들이 다양한 통신사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신 인프라 확대를 통한 통신환경 개선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초고속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대와 함께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해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정보 활용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력, 방송통신사, 지자체가 공중케이블 정리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정비 이후 관리 부실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통신설비 도로점용료 등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중화 유도와 공중케이블 난립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