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개혁 공약 현실화될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그의 재벌정책 관련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반 부패와 재벌 지배구조 및 특권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계열 공익법인/자사주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상법개정(다중대표소송제, 집중/전자투표계/서면투표제 도입)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통합금융 감독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저녁 서울 광화문 소공원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중에서 재벌이 장악한 제2 금융권을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정책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된다.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 계열사는 두고 있는 삼성, 현대차, 한화 그룹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금융계열사의 다른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사와 제조사의 금융을 함께 관리하고 계열사간 자본 출자를 자본 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들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 투표제, 전자/서면 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가 소수 주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회사 소송 리스크가 커지는 등 기업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법안들이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유비율을 현재(상장회사 20%, 비상장자회사 40%)보다 10% 높은 수준(상장회사 30%, 비상장자회사 50%)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주사 강화가 현실화되면 추가 재원 마련 등 신규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계는 이같은 공약들이 자칫 글로벌 경제 시대에 자국 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논의됐던 상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둑 잡으려 야간통행을 전면금지하는 격으로 상법상 사전규제만 강화하면 실효성은 낮고 부작용만 우려된다"는 의견을 각 대선 후보 측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