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타, 사전 컨설팅 받으세요"

전문가 자문 제공..하반기 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을 줄일 수 있게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예타를 요구하기 이전 단계에서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완성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4건의 시범사업에 착수, 내년부터 분기별 4건, 연간 16건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예타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계획이 정형화된 타 분야와 달리 사업목표에 따라 다양한 사업계획이 가능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구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단기간에 부실 기획된 사업의 예타 요구가 증가해 예타 기간이 길어지고 적기에 연구개발이 수행되는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사전컨설팅 지원은 소관부처 기획에 대한 동료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가 과학기술 정책방향과 부처별 연구개발 예타 경험, 부처 안배 등을 고려해 컨설팅 대상이 선정된다.

사전컨설팅은 기술성 평가와 예타 경험을 지닌 전문가로 사업별 5~7명의 ‘사전컨설팅지원단’이 약 6주간 실시한다. 이들은 대상사업 기획보고서의 미비점과 보완사항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되, 기획보고서의 직접적 수정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의견의 수용 여부는 사업 소관부처의 재량 사항이며, 컨설팅 결과는 기술성평가와 예타를 구속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 예타 사전컨설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신청 사업의 사전 기획력을 제고하고, 예타 기간이 장기화된 사업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종료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 전문성을 최대화한 연구개발 예타를 통해 관계부처와 연구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