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수수방관…통합방송법 논의 실종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관련 국회 논의가 완전히 실종돼 입법기관이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법은 일몰 조항으로 오는 6월27일 만료된다.

따라서 국회는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매몰돼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설사 6월 국회를 연다고 해도 결론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29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다음달 27일로 일몰 예정인 합산규제 법안은 물리적인 시간 부족에 따라 자동 일몰 수순을 밟게 됐다.

■ 합산규제 도입 당시 국회는 어떤 논의를 했나

합산규제는 지난 2015년 여야 의원이 각각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도입됐다. 유료방송 사업자 간 진영별 논리 싸움에도 균형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당시 국회의 논리였다.

이에 따라 IPTV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와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가 탄생했다.

다만 통합방송법 제정 과정을 고려해 3년 한시법으로 만들고 합산규제 일몰에 앞서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통합방송법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인지 일몰 기간을 연장할지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부터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오면서 단 한 차례의 국회 논의도 없었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방송법 논의는 정부가 바뀌고 국회 회기가 바뀌어도 지지부진했는데 올해 초부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일몰을 앞두고 별다른 논의 없이 미뤄두고 있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던 당시부터 국회가 한번은 짚어볼 문제로 여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향후 통합방송법 논의도 내팽겨칠까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통합방송법 논의든 합산규제 일몰 연장 여부 논의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현안 논의를 시작하면 포털 댓글 이슈나 공영방송 관련 논의를 포함시킬 것이냐는 논쟁부터 시작될 수 밖에 없다”며 “지방선거 정국에서 합산규제 안건을 다루는 것은 불보듯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과방위가 면피를 위해 논의를 시작하고 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켜도 법사위나 본회의까지 이어지기 힘들고 하반기 원구성을 위해 국회의장이 바뀐 가운데 국회의장 대리가 의결에 나설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결국 3년간 단 한번의 논의 없이 자동 일몰 수순을 밟게 됐다는 뜻이다.

유료방송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회 소위만 바라보며 책임에 선을 긋고 있다. 때문에 국회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