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9년 예산 2천312억원 확정

사업자 제출 자료 구체화·신규 위치정보사업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안 ▲행정조사·전자문서 대체 여부 구체화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내용 변경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 건을 처리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총 세출은 2천312억원으로, 이 중 방발기금은 1천746억원이다. 최종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 소관 법령상의 행정조사 관련 조항 중 자료 제출 요건이 추상적, 포괄적이거나 자료 제출기간이 짧아 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 권익보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개정했다.

우선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와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관련 자료 제출 범위를 구체화하는 위임 규정을 마련했다.

관련 조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기간도 5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내용 중 심사위원 결격사유 법령위반 감점 기준과 심사항목, 배점 등에 대해 일부를 변경했다.

우선 심사위원 결격 사유 중 구성 주주사 관련 규정에 대해, 1%였던 신청법인 주식 소유 제한을 10%로 늘렸다.

또 방송평가와의 중복 감점을 막기 위해 법령·심의 위반 평가와 관련해 중복되는 심사항목을 삭제했다.

아울러 감점대상 법령을 방송법 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확장했다.

그외 '경영계획의 적정성' 관련 심사항목 세부 내용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 실적 및 계획'을 신설했다.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변경 내용.

이날 방통위는 올해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두산, 유창전자, NHN에듀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한편 소관 각종 신청 관련 규정에 전자문서 제출 가능 여부도 명확히 했다.

먼저 방송사업자가 온라인으로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장애인방송편성의무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방통위 고시를 변경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도 온라인 신청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