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존속기한을 2020년 5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을 인정 받은 것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과 국회에서 지속 제기된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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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신설됐다.
향후 존속기한 2년 연장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