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이통사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 중지해야”

“이동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등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 등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통사가 고가요금제 유도정책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추혜선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약정, 위약금 제도를 포함한 요금제 개편을 단행했다”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입자 혜택을 확대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개편사항은 살펴보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통사가 앞에서는 저가요금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듯 홍보하면서 뒤에서는 유통망 관리수수료 정책을 반영해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고가요금제 유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으로 당시 출석했던 이통사 CEO들은 모두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고가요금제 유도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수수료는 대리점에서 유치한 고객이 수납하는 통신료를 사전에 통신사와 약정한 요율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라면서 “이달 KT는 기존 6.15%로 통일해 제공하던 수수료를 3만원 미만은 4.15%, 7만원 이상은 8.15%의 요율을 적용했고 SK텔레콤은 고가요금제에는 8%, 5만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6%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고가요금제 고객을 유치하면 종전보다 더 높은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저가 요금의 경우엔 낮아진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이라면 “저가 요금제를 유치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대리점 입장에서는 수익 보전을 하려면 소비자가 고가요금제를 선택하게끔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렇게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계속되면 보편요금제가 도입돼도 현장에서는 판매를 꺼릴 것이고 통신비 인하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이통사는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 정책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가계통신비 절감은 온 국민의 소망이며,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의 주체가 돼야 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아서고 있을 뿐 아니라 통신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함으로써 전 국민적 소망과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동안 장려금 차등, 삭감 정책을 통해 통신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해 왔습니다.

최근 한 이동통신사업자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대리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던 관리수수료율을 저가 요금제는 삭감하고 고가 요금제는 인상하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갑작스레 변경했습니다.

이는 유통대리점으로 하여금 저가 요금제를 유치하면 수익을 줄이고, 고가 요금제를 유치하면 이익을 주겠다는 명백한 고가요금제 유도입니다. 이러한 수수료율 차등 지급은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데이터 속도 제한을 없애주거나 추가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서비스 및 혜택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소비자 편익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통신비 부담에 고통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고가요금제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다양한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본료 폐지 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