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은 고가요금제, 5만9천900원은 중가요금제?

신용현 의원, “데이터중심 요금제 꼼수로 고가 비중 줄여”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고가요금제(6만원이상) 가입자 감소 통계를 놓고, 고가요금제 감소 효과의 대부분이 실제는 이통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의 가격 설정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구 미래창조과학부의 ‘요금수준별 가입비중’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이 2015년 4월 13.5%에서 같은 해 7월 2.3%로 11.2%p 급감한 이유에 대해 미래부는 “2015년 5월 5만9천900원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당국의 분석과 상반된 내용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최근 3년간 고가요금제 가입비중이 16.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과거 미래부의 분석과 모순된 분석이라며 이 감소의 효과의 대부분은 이통사가 5만9천900원의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는 꼼수에 기인한 것”이라며 “실질적 효과는 16.8%의 3분의 1이하 수준인 5.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통사는 인위적 요금제 설계를 통해 결과적으로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감소시켜 통계를 왜곡시킨 셈”이라고 꼬집었다.

신용현 의원은 “이통사는 부가세를 포함한 고가요금제 가입비중 데이터 등 가계통신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요금데이터를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