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몰아주기 용납 없어...선제적 개선해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을 지속 추진하고,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재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1년 후에 다시 기업과의 만남을 갖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벌개혁방향을 논의했던 과거 두 차례 만남에 이어 6개월 만에 진행된 3차 간담회로 그간의 기업지배구조, 거래관행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전달받고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과 정책 방향에 등에 대해 재계의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과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강조했다. 또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계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서는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어 정확하고 종합적인 실태가 밝혀지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또 간담회에 앞서 그간의 재계노력에 대해 "그간 재계는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의 분야에서 개선사례를 발표하고 또 추진해오며 다른 기업들로도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지만 무엇보다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 1년이 되면서 각계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너무 느슨하고 느리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펴에서는 기업을 거칠게 옥죈다고 비판한다"며 "공정위는 양쪽 비판을 모두 경청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간의 다음 번 간담회가 1년 후쯤 진행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앞으로 재계와의 소통은 계속해 나가려고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처럼 자주 재계와의 만남 자리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1년 후 정부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