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로봇산업 여전히 취약…규제 개선 과감해야 성장"

업계,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지능형로봇법 통과도 주문

“한국 로봇산업이 올해로 4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취약하다. 이대로 시간이 지났을 때 국내 로봇산업에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다.”

국내 주요 로봇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로봇산업발전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 모여 국내 로봇산업의 실태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 모두 국내 로봇산업이 유럽,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를 메우지 못하는 데다 중국에 상당 부분 따라잡혔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국내 로봇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선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로봇들이 실제 시장에서 쓰일 수 있게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간 안전기준 논의 문제로 현장에서 쓸 수 없게 된 협동로봇은 조기에 쓸 수 있게 하고 국회 계류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 주요 로봇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로봇산업발전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 모여 국내 로봇산업의 실태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이사는 “1978년 현대중공업에서 용접로봇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올해 국내 산업용 로봇이 도입된 지 40주년이 되는 셈”이라며 “이후 로봇, 기반 기술이 이어졌지만 현재 상황은 어떤가. 당장 중국 협동로봇시장만 봐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석권하고 싶었지만 쿠카로보틱스, ABB, 야스카와전기, 가와사키중공업 등 다른 업체들이 60% 이상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김진오 광운대 로봇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로봇 밀도 세계 1위에 로봇을 잘 활용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는 과장이 많다”며 “자체적으로 국가 로봇산업 경쟁력을 분석해보니 제조업, 개인서비스용, 전문 서비스용에서 중국에 처음으로 뒤졌다. 로봇 부품과 로봇 서비스 분야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앞설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 간 격차는 줄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은 “2016년 기준 전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20조원, 5년 후엔 90조원 또는 공격적으로 보면 자동차 시장 규모의 3분의 1인 200조원이라는 예측이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장밋빛 전망”이라며 “그러나 국내 로봇업체 중 세계 시장에서 뛰는 곳은 거의 없다. 양질 모두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국내 로봇산업이 부흥하려면 국내 로봇기업 대다수를 이루는 중소업체 상황을 고려한 법 마련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로봇 정책을 조율하는 유일한 법, 지능형로봇법 통과와 로봇 정책 컨트롤타워의 권한 강화를 주문했다.

문 원장은 “그간 진흥 정책은 로봇 자체에 집중했지만 로봇의 수요처 발굴도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투 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부품이든 완성품이든 로봇 개발, 제작을 지원하는 정책이고 나머지는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국내 중소기업이 로봇을 만들어도 대기업이나 수요처 공정에 시스템 통합이 안 되니 일본 업체 로봇을 쓰게 된다”며 “로봇 시스템 통합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산 로봇 부품 채택 사례도 많아지고 고용도 늘 수 있다. 로봇 개발은 안 해도 산업자동화 구축 기술을 가진 국내 시스템 통합(SI) 업체들도 많다. 이런 기업들과 연계 사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 역시 “다른 분야와의 연결 사업이 중요하다”며 “예로 국내 바이오업체가 로봇을 쓰려고 해도 국내 업체 제품이 없어 해외 제품을 구매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대담하게 로봇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자세가 중국을 강하게 한다”며 “우리나라는 협동로봇도 위험하다고 울타리 없이는 도입하지 않으려한다. 그렇게 따지면 매년 엄청난 수의 사고가 나는 자동차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과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컨트롤타워 권한을 높여야 한다. 부처 간 협력할 때 컨트롤타워 권한이 강하면 잘 이뤄질 수 있다”며 “미국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로봇 정책 컨트롤타워를 지휘했고 일본도 아베 총리가 했다”고 설명했다.

문 원장은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에 컨트롤타워 권한 강화와 로봇산업과 지역 특화 산업과의 융합·육성 등이 다 녹아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세미나를 비롯해 곳곳에서 나온 제언들을 실행할 수 없다. 어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와 의원들은 이날 나온 제언을 정책과 법안 마련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모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은 “정부도 협동로봇 문제는 긴급 상황이라고 본다. 사실 국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나라별로 다른 부분도 있다”며 “한국로봇진흥원에서 인증 제도를 준비 중이다. 잘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의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6월 30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지능형로봇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통과에 “우리도 로봇산업 진흥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겸 국회 로봇산업발전포험 회장은 “현재 로봇산업과 정책이 그대로 가면 미래엔 희망이 없다고 본다”며 “내년 4월 개장하는 창원 마산로봇랜드만 봐도 희망이 컸는데 현재 걸맞은 콘텐츠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포럼과 국회서 로봇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