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네이버 실검 검증 전 전문가 의견 듣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검색어 검증위원회가 네이버 검색어 적정성 3차 보고서 공개에 앞서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KISO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검색어 추천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는 양립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검색어 검증위원회는 2012년 9월 네이버의 검색어 제외 처리 적정성 평가를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2016년도 4월부터 2기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 연관검색어의 제외검색어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는 2017년 상반기에 실시된 대선 관련 검색어 등을 검토한 3차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검색어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과 관련돼 있을 경우와 해당 주체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KISO 검색어 정책 등을 통해 검색어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관한 사항의 경우 KISO 정책 등을 통해 촘촘히 규정되고, 여러 차례 검토를 통해 세부 처리 요건이 마련돼 있다. 반면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검색어의 삭제 기준은 이용자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과 피해주장자의 피해를 비교해 삭제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 외에는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검증위원회는 이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논점의 특성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주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ISO 검색어 검증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외부적인 의견을 듣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다.

김기중 KISO 검색어 검증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 토론회는 두 가지 발제로 진행된다.

첫 발제를 맡은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사회교육과)는 '검색어 자동완성 등 검색어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 사업자의 책임과 이용자의 알 권리'란 주제로 헌법적 관점에서 검색어 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나현수 정책팀장(KISO)이 '검색어 검증위원회 보고서를 통한 상품 서비스 관련된 추천 검색어'라는 주제의 사례 발표를 통해 그간 검증위원회의 논의사항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진행되는 세션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해당 주제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소비자 관련 문제의 전문가인 박희주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의 시각에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