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중소기업 중심 육성 나선다

정부가 직원 수 10명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 2만개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8일 광화문KT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직원 수가 10명 이상 필요하다"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 제조업체는 6만7천개가 존재하고 2만개 업체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3분의 1을 달성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나간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준전망과 혁신전망 두 가지로 나눴다. 기준전망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최근 성장추이가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혁신전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와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성장을 유도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4차위에 따르면, 4차 산업에 적극 대응한 혁신전망에서는 기준전망(연평균 2.5%)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연평균 2.9%)을 달성하게 된다.

정부는 혁신전망 달성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실현하자는 비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당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비용 5천만원을 지원해 총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관계부처 담당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혁신성장에 근거해서 늘어나는 일자리가 12만개면 기준전망에 근거했을 때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건가.

"기준전망대로 간다고 해도 일자리는 늘어난다. 취업자 수는 2030년 28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은 혁신전망대로 가면 기준전망보다 12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는 것이다. 12만명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준다는 것보다 총 172만명의 일자리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기업의 경우 협력사가 따로 있는데 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야 하나.

"지원이 협력사가 있는 기업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스마트공장 5천3개를 선정했다. 그 중 30%가 대기업이다. 협력관계가 없는 기업에도 지원했다. 그리고 협력사가 꼭 대기업 계열사는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기업이 협력해서 바람직한 상생의 차원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길 바라고 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 스마트공장의 정의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ICT 설비와 자동화 솔루션을 이용해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스마트 제품을 적시에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도록 제조과정의 운영체계가 지능화된 공장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각 공정단계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제어하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자동화가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라면 스마트화는 데이터에 기반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

-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인해 근로시간은 단축되는데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스마트공장이 완료된 기업 2천80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일자리가 감소한 기업이 30%, 늘어난 기업이 50%였다. 전체적으로 생산시간은 16% 단축됐고 기업당 2.2명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러면 2만명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총 4만4천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또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 설비 공급 업체에도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유발되는 고용을 합치면 7만5천명이다."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

- 지금 발표한 일자리 12만개 증가는 정부의 목표치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전망을 추산한 결과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

- 2020년까지 국비 재원이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가.

"재원의 경우 이번에 밝힐 수 없다. 스마트공장 구축에 지원하는 예산은 기업 하나당 5천만원이 기준이다. 2만개면 1조원이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2만개까지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

- 공장들이 모두 스마트공장이 되고 나면 고용은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적어도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제조업체가 필요하다. 중소 제조업체 중 직원이 10명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가 6만7천개다. 정부가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하면 3분의 1이 스마트화가 되는 셈이다. 그 이후의 정책은 지금으로서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일단 사례를 만들어두고자 한다. 민간 차원에서도 자발적인 확산을 위한 노력이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일단 눈에 보이는 환경이 깨끗해진다. 많은 것이 데이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신뢰성도 높아지고 불량률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실제로 바이어들이 왔을 때 스마트공장을 보고 신뢰가 생겨서 계약까지 했다는 케이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 전략 등이 연계되면 그걸로도 일자리가 늘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계속 성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해나간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답하겠다. 초기에 투자가 높아지면 성장도 높아지지만 노동생산성도 높아진다. 노동생산성이 성장보다 높아지면 고용은 줄어들 수 있다."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

- 스마트공장의 무선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나.

"스마트공장은 5G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융합서비스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52억원 책정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 스마트공장은 보안도 중요한데 직원이 10명 내외인 작은 제조업체의 경우 보안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

"정보보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내년부터 스마트공장 보안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

- 혁신전망이 기준전망과 크게 다른 게 무엇인가.

"기준전망은 과거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반면 혁신전망은 한국이 가진 ICT 변수들을 끌고 오고 대규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다. 혁신성장은 ICT 설비투자가 기존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급속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

- 현장에서는 스마트공장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던데 현장 수요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산업 부문에서 대표공장을 만들고 있다. 스마트공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중소기업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대표공장에 견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공장과 시범공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수출기업 중심으로 지역 기업체가 홍보할 예정이다."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

- 어느 운영주체가 어떤 식으로 교육하나.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스마트공장 모델을 만들었다. 거기서 스마트공장 운영에 대해 볼 수 있다. 또 공장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다. 앞으로 이런 교육용 스마트공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