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우주정거장 지원중단 '파문'

"민간업체 이양" 불구 정재계 거센 비판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국제우주정거장(ISS) 지원을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민간업체가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ISS 운용 시한이 마감되는 2024년 이후에는 지원을 예산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11일(현지시간) 항공우주국(NASA) 내부 문서를 인용 보도했다.

ISS는 1992년 미국 주도로 건설된 우주탐사 기반 시설로그 동안 NASA 예산을 통해 운영 자금을 지원해 왔다. 지난 2014년 미국 정부는 ISS 운용 시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NASA 문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운용 시한이 종료된 2025년부터는 자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미국 정부는 2025년 이후에도 ISS를 포기하지 않고 민간업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NASA는 남은 7년 동안 ISS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이나 민간 기업들과 제휴 관계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민간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도 담겨 있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에만 ISS의 상업용 시설과 능력 개발을 위해 총 1억5천만 달러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 "수익 내기 힘든 사업, 어떤 민간업체가 떠맡겠나" 비판도

트럼프 행정부가 ISS 지원을 중단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왔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IS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멍청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ISS 운영을 위해 1천 억 달러 가량을 투자했다.

민간업체에 운영권을 넘길 것이란 계획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ISS는 과학과 인간 탐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덴 적합하지 않을 것이란 게 비판의 골자다.

수익이 담보되지 않은 막대한 사업에 민간업체가 선뜻 뛰어들긴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