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이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확산을 막아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9일 방통위의 업무 보고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실천과제로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가짜뉴스 확산 방지가 꼽혀 주목된다.
가짜뉴스는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과정 속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이후 국내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정치권과 인터넷 사업자 간 규제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직접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한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되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https://image.zdnet.co.kr/2018/01/29/psooh_b5WSD1TeNDkh6C.jpg)
이에 따라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 등 독립적인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식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를 꼽았다.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더라도 민간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맡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짜뉴스와 관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포털이나 SNS에서 이용자의 가짜뉴스 신고를 활성화한 뒤 팩트체크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정책적으로는 논란(disputed) 표시 부착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검토한다. 페이스북이 도입한 사례를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추진한다.
이밖에 가짜뉴스에 대한 광고 수익의 배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성할 경우 포털과 논의해 수익 배분을 차단해 가짜뉴스 생성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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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대국민 미디어 역량 제고도 가짜뉴스 확산 방지 방안으로 꼽힌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올바른 인터넷 이용교육을 강화하면서 가짜뉴스와 관련한 교육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