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2곳 개인정보 추가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통화 거래소 사이트, O2O 서비스 사업자, 바이오 정보 등 신유형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경우 올해 거래량 기준으로 상위 2개 사업자의 기획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9일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한 세부 정책을 내놨다.

업무보고 내용 상당부분은 한달 전 4기 방통위 정책방향 내용과 동일하지만,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보호 및 신산업 활용과 관련한 내용은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

우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묻고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유출사업자의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한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중단 명령권도 도입된다.

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와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공제가입 의무화도 법 개정 또는 제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로 뭇매를 맞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11곳에 이어 올해 2곳을 추가로 점검한다. O2O 서비스, 바이오 정보, 게임 등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부분도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담당 업무 실국장과 일문일답.

- 분리공시 도입이 빠져있다.

“2018년 업무보고 주제가 교육 문화 혁신이라 공통 보고 내용에 빠져있을 뿐 계속 추진한다. 사업자 간 이견이 없는 상태다. 국회 법안심사가 논의될 경우 상반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2월 중으로 상생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 등에 대해 학계, 통신사, 인터넷 업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끄는 형태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영 국장)

- 인터넷방송결제 하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아프리카TV 결제 관련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방송 사업자와 꾸준하게 협의해 3월 중까지는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영 국장)

- 개인정보 침해 집단소송은 어떤 법을 개정하는 것인가.

“집단소송제 문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관련법 따로 신설해 제정하느냐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냐를 두고 같이 검토하고 있다.

취지는 어느 법이든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재영 국장)

- 개인정보 침해 시 손해배상의 주된 내용은?

“침해사고는 주로 인터넷사업자 등에서 특히 소규모 회사에서 많이 일어난다. 영세한 규모의 회사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침해사고와 관련해서 제공자들이 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공제를 마련하거나 또는 해당 회사의 준비금 적립금 마련 등으로 피해구제 할 수 있는 법이 하반기 법안소위 넘어가서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되면 배상 책임 관련된 세부 방안 마련될 계획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김재영 국장)

- 가상통화 거래소와 O2O 사업자 실태점검을 강화한다고 했다.

“작년에도 두 달 정도 사이를 두고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했고, 올해도 개인정보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O2O 서비스와 게임 등은 기획점검 계획이 있다.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는 11개 점검했는데 올해에 거래량 많은 2곳을 추가로 점검하겠다.” (김재영 국장)

-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는 어떤 내용인가.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산정하고 배분하고 수신료를 실제로 사용하는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위원회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위원회를 만들려면 방송법 개정을 해야 하고 올해부터는 방송미래발전위에서 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가짜뉴스 팩트체크 지원과 신고활성화는 어떤 내용인가.

“정보통신망법으로 의원 입안이 다수 발의 중이다.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 쪽에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처럼 학계, 전문가, 언론사가 참여하고 결과는 포털이 공유하는 방식을 그리고 있다.

사업자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회의체 운영 등 간접적 지원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최근 페이스북이 가짜뉴스 거르는 방식과 같은 기술적 조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인터넷 윤리교육 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김재영 국장)

- 가상통화 거래소 개인정보보호 관련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나.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비 1회 위반 과태료 부과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있었는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부과하는 사항은 그대로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과징금 상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현재 최근 3년 평균매출로 하는데 스타트업들은 최근 3년감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과징금이 과태료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액 과징금 등을 통한 법제도 개선 검토 중이다.” (김재영 국장)

- 국민숙의제 도입은 어떤 의미인가?

“정책 중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정책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결정하기 전에 공론화 위원회 논의하는 자리를 거쳐서 한다는 의미다. 새 정책을 추진할 때 전체 국민은 아니지만 입안 단계부터 참여하는 방식이 옳다고 본다. 숙의제를 도입하는 정책 대상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수신료 같은 경우는 공론화 기구에서 다룰 수 있다.” (최성호 기획조정관)

- 가짜뉴스에 대한 광고 수익 배분 제한 검토는 어떤 방식인가.

“가짜뉴스 생성 목적이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가짜뉴스를 소비시켜 광고 클릭을 유도해 경제적 목적을 취하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경제적인 목적 가짜뉴스 생산 유통하는 사례가 적지만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뉴스 수익 배분하는데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고 약관에 반영해 경제적 목적 노리는 점을 원천적 차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영 국장)

-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만드나.

“방송법 4조를 보면 편성규약 제정하고 공표하는데, 편성규약 관련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작년 지상파 재허가,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지상파와 종편이 어떻게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올해는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외국 사례 확인해서 공표방식이나 규약 정하는 절차 그런 부분 방송사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한다.” (김영관 국장)

- 외주사 제작비 산정 가이드라인은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나.

“외주 가이드라인은 작년 11월 발표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외주제작비가 내부에서 할 때 외주가 너무 저가로 발주한다는 지적이 많아 대책에 포함했다. 가이드라인 만드는 목적은 방송사 TF 구성해 외주제작비가 내부적으로 산정하는 것과 차이가 나지 않게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김동철 방송기반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