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위원장 "스마트시티, 이행점검 조건 추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9일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세종 5-1 생활권·부산 에코델타시티 2곳을 선정했다는 것과 함께 6개월 내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원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기술,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스마트시티를 보고 있다"며 "위원회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차 회의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스마트 시티를 언급함에 따라 진행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과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스마트시티 추진 계획에서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 예산 구성 계획에서 민간과 정부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맡게 되나.

"올해 중 시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시행 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번 추진 계획 내용이 타 지자체에서 추진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도 비슷하게 반영되는 것인지.

"시범단지는 신기술들을 집어넣는 것이라, 도시에 어떤 기술을 반영할 것인지는 민간 참여 하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대략적인 개념만 정한 것이다. (민간) 의견 수렴을 거치면 도시 구상이 완성될 것이다. 또 도시는 사는 사람 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전처럼 판박이를 찍어내듯 도시 계획을 짜는 게 아닌 저마다 필요한 기술을 탑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 본다."(김갑성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반기에 추가될 시범도시는 몇 곳을 예상하나. 서울은 시범도시에서 제외됐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 답변을 주기 어렵다. 첫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가급적 하반기에 시범도시 추가를 계획하고 있지만 앞당길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몇 곳을 선정할지는 스마트시티를 최대한 많이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당위성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양자를 살펴보고 추가 검토해나가겠다."(손병석 차관)

-스마트시티라고 발표했지만 신도시 수준에 그치는 것 같다. 50조원은 기존 임대 사업 예산 아닌가.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이미 수변도시 구축 사업에 포함돼 있었다. 시범도시로 선정된 지역 두 곳의 이름을 빼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비공개 4차위 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 정부 정책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끌어와야 했다. 또 현 정부 기조가 사람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넣으면서 큰 방향성을 정돈한 상태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 확정까지는 못 이룬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 6개월 내 이행 점검을 하는 조건으로 원안 승인된 것이기도 하다. 오늘 발표는 시범도시 외에 정부 정책이 정돈된 것으로 의의를 뒀으면 좋겠다."(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선 어떻게 되나.

"국가 시범도시에 있어 네트워크 인프라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연결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조한 3가지가 인공지능, 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다. 2021년 하반기에는 시범도시 입주가 이뤄진다. 정부에서는 이 때를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관련 기술이 때맞춰 적재적소에 들어가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원할 계획이다."(이재형 과기정통부 융합신산업과 과장)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스마트시티 추진은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것인지.

-"당연히 변경될 예정이다. 지금은 상업·주거 계획 위주로 돼 있다. 현재 시점에서 예산 등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다."(깁갑성 위원장)

-후보 대상지는 몇 곳이나 있었나. 수도권에도 시범도시가 향후 선정될 가능성 있나.

"조기 가시화 및 부동산 영향 최소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 위주로 탐색했다. 수자원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한 지구 중에서 39곳을 검토하며 추려나갔다. 2차 후보지에서는 전체 30% 가량인 12개로 줄이고, 다시 6개로 줄인 이후 최종 추천 후보지 4곳을 스마트시티 특위에 추천해 특위 측에서 2곳을 선정했다."(김 위원장)

-6개월 내 이행점검의 주체는 누구인지.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주체는 스마트시티 특위다."(장 위원장)

-하반기 지자체의 제안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경우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듯하다.

"쉽게 긍정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스마트시티는 나름의 가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집값 안정은 정부가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또 다른 국정 목표다. 어느 정도의 조화는 필요하겠지만, 둘을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손 차관)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외에 새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추진 계획이 있을 수 있나.

"국가 시범도시로서 후보지 2개를 선정, 추진하는 것이고, 하반기에 추진하는 스마트시티는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 모델을 만들어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하려 한다. 평가 기준을 상반기 확정해 발표하고, 입지를 선정하려 한다. 이번에 발표한 시범도시는 탑다운 방식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그외 혁신도시로 추진되는 나주, 김천 등도 있다. 도시 개수보다는 세계적인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이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에서 좋은 스마트시티 모델을 제안하면 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 여러 곳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김 위원장)

-총 예산 규모 예상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