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자체 별 맞춤형 R&D 사업 공고

올해 5개 내외 지역 선정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에 기반을 둔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R&D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 사업’을 17개 시도 대상으로 공고하고, 본격 추진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사업은 중앙부처 주도의 R&D 과제 설계와 추진 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 각 지역에 필요한 R&D 과제를 발굴, 기획, 추진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R&D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R&D 기획기관과 제안요청서(RFP)를 설계한 뒤 ▲지역 내 혁신 기관을 선정해 과제를 추진하고 ▲과제 종료 후 평가까지 일련의 R&D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또한 필요한 전체 사업비를 추계하고 이에 근거해 지자체의 부담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역 매칭 방식을 따른다.

과기정통부와 사업전담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자체가 제안하는 과제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른 사업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각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R&D과제로 17개 시도 지자체가 직접 제안하게 된다. 올해는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과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올해 국비 55억원이다. 지방비의 최대 200%까지 역 매칭을 지원하고, 과제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된다.

지역별로 R&D 추진 역량, 원하는 R&D 과제 규모 등이 상이함을 감안해 과제를 두 그룹으로 선정해 지자체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과제를 제안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의 독립적 R&D 추진 의지가 높은 경우나 R&D 수행 환경 개선을 동반하는 경우는 우대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가점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지역 내 독립적 R&D 역량과 경험을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규정 조직 등 지역 단위 R&D 추진체계의 정비 ▲지역 R&D 전문 기관 육성 ▲대학과 출연연 분원 등 지역 소재 혁신 기관의 지역 R&D 참여 확대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R&D 과제 내용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과제 추진체계와 지역 R&D 환경 개선 정도도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과제 평가(75%)와 사업추진체계 평가(25%)를 합산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온전히 자율적으로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제 중복성 검토나 수행 주체 관리 등 사업 관리는 지자체에 일임해 지역의 책임 있는 참여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현 정부 국정 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실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고유 특색을 살려 자율적 혁신 생태계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R&D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성장역량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 추진되는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R&D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