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책, 국무조정실이 총괄한다

"거래소 폐쇄 확정 아냐…의견 조율 후 대응"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정부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의견 조율 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은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정 경제조정실장은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의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선 육성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경제조정실장은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면서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