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개띠 무술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정유년(丁酉年)이 가고 2018년 황금 개의 해인 무술년(戊戌年)이 시작됐다.

붉은 닭의 해였던 지난해는 적폐청산이 화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올해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황금 개의 해인만큼 저마다 바라고 희망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 새해 ICT 분야에서는 법제도와 관련해 무엇이 달라지고 바뀌는지 미리 알아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 한 해 최우선 국정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고 밝힌 것처럼, 무술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역시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만65세 이상 어르신 통신비 감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 분야에서는 요금감면과 경쟁촉진 등 구조적인 안정 노력이 추진된다.

우선 올 상반기 중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천원의 통신비가 감면될 예정이다. 지난달 요금감면이 시작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요금감면에 이어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이 확대되는 것이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아울러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가 추진된다. 로밍 특화요금제 출시와 함께 로밍 종량요율 인하 등이 꼽히고 있다.

아울러, 신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밖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마련한 새 회계기준인 IFRS15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상장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이다.

이로 인해, ICT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의 회계 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은 통신업계다.

예를 들어, 기존 단말기 판매 할부금은 판매 시점에 즉각 회계에 반영됐지만 IFRS15에서는 단말 구매자의 약정 가입 기간 동안 매출을 분할해 계산한다. 회계 상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

때문에 SK네트웍스가 유통을 담당하는 SK텔레콤과 달리 단말을 직접 유통하는 KT와 LG유플러스의 매출은 내년 첫 분기 실적에서 상당한 감소가 이뤄질 수 있다.

■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개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제도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 방식만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정부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해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의 유료콘텐츠 이용으로 과다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가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행 중에 있으며, SK텔레콤은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아울러, 오는 2월 개막식이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평창과 강릉 지역 지상파의 UHD 본방송이 개시된다.

■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해소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이 여전히 국내 매출 공개를 꺼리고 있고, 조세회피를 통해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만큼, 법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 요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1월 중 페이스북의 글로벌 통신 정책 담당자인 케빈 마틴 부사장이 방한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만날 예정인데, 이 때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인터넷업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뉴노멀법)의 국회 논의도 주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들은 통신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한다.

또 시장 획정을 통한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독과점 여부를 판단 받게 되며, 광고나 검색 등 독과점 분야 평가 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스타트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 업계 반발 이슈 해소가 최대 관심사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제 혁신 해커톤 끝장 토론회를 통해 택시 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 간의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도, 사용자들의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택시 업계 반발과 불참으로 무산됐던 토론회가 개최돼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 밖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 열기가 과열된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제재가 어느 수위까지 오를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를 원칙적으로 유사수신행위자로 규정하되 일정한 조건을 갖춰 운영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어서,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의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

■ 일자리 창출기업 세제지원 확대

올해부터는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재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적용받고, 다른 고용 투자지원 제도와 중복도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해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흑자 전환 기업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월결손금의 연간 공제한도가 축소된다.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가 2018년 귀속부터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70%로, 2019년 귀속부터 60%로 축소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기준에서 변화가 없다. 현행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100%다.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금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 무한책임자 대상이다. 면제한도는 1명당 2억원이다.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수입금액 대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이고, 제조업의 경우 R&D 중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비중 10% 이상이거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특허 보유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 및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등이다. 해당 업종을 주사업으로 하되, 둘 이상의 사업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사업이다.

소기업 기준은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50억원, 전문디자인업 등 30억원 이하다.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고용과 근로분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입찰가와 감점을 강화한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에서 2018년 1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고용형태 공시제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 가점(0.5~2.0점)을 적용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한을 최대 +7점까지 상향한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만 적용된다. 이외에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신인도 가점을 0.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을 1.7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가점 +2점이 신설된다.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은 2018년 1월1일 입찰공고부터 시행되며 기타사항은 2017년 12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조달기업에 대한 고용 노동 분야의 사회적 책임 평가가 강화된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부터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 입찰 감점 2점이 부여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공개중인자나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공표된자(2017년 5월1일 이후)에 대해 각각 2017년 10월1일과 12월1일부터 입찰감점 2점을 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작에 따라 중학교에서 정보교과를 필수교재로 해 모든 학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