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조성 시동 걸었다

4차위 "민관 협력으로 세부 전략 차질없이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고 산업, 사회 혁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인재 양성도 정책과제로 꼽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10시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3차회의를 열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안건은 지난달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 전략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2020 신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산업사회분야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서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등을 다뤘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발명교육 확산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위원회 출범 이후 매월 회의를 갖고 민관이 협력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방향을 정립했다”면서 “제3차 회의는 기본 정책방향에 포함된 부처별, 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해 위원회를 통한 민간의견수렴과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시행 과정도 민관협력을 통한 팀플레이를 통해 정책들이 꾸준히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5G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내년 6월에 실시한다. 경매에 한달 앞서 5G용 주파수에 적합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개정한다.

5G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구축 확대를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IoT 서비스 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면제키로 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도서 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다. 도서 산간 지역에서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29조6천억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 1천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0 신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확정

‘2020 신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은 국민생활 밀착형 ICT 서비스 개발의 핵심 자원인 산업생활 주파수를 적시 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산업생활 주파수란 신산업 등에 쓰이는 산업용 주파수와 사회 인프라에 활용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한다.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가 이에 해당한다. 주로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차, 드론, IoT, 무선충전, 스마트 공장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동력으로 꼽히는 적소에 쓰이는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네트워크 혈맥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4개 분야에 포함된 정책 방향을 보면 자동차 충돌방지센서 해상도 2배 향상,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크레인 충돌방지, 초고속 LTE 자가망 구축,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0배 향상, 싱크홀 탐지 등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드론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및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우선 판교 지역에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드론 시장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석박사급 R&D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상업용 드론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원천기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세계 5대 드론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 드론 시장도 확 키운다. 정부는 드론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향후 5년간 공공분야에서 3천500억원 규모의 드론 수요를 발굴해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드론 제품을 위한 조달 시장 품목도 새로 만든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하는데 속도를 내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한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의 분류 기준에 따른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공항도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 도입

여객 프로세스에 국한된 공항 서비스 개선이 아닌 여객의 전 여행경로, 공항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우선 수하물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와 같이 공항까지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탑승수속시간 단축을 위해 탑승수속 보안검색 과정을 첨단화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여객흐름을 미리 예측해 효율적으로 공항의 여객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공항은 신기술 시험장으로도 활용한다. 공항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주요 수요자로서 국내기업 육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여객에게 VR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공항 추진으로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 17%감소, 공항 확충 비용 연 2천억원 절감, 신규 일자리 6천320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스마트공항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이행한다. 김포공항에 항행시설 점검용 드론을 도입하고 인천공항은 외곽 경비용 드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사이에는 자율주행 셔틀이 달릴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 수속 자동화 역시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창의 융합형 인재성장…발명교육 확산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 발명교육을 활성화하여 ‘창의성, 도전정신, 융합능력, 협력상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의 핵심역량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발명, 지식재산 인재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초중고 학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명체험 교육 비율을 5.7% 수준에서 2022년 30% 수준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 등 발명체험 교육 인프라 확대, 교원의 발명교육 이수 확대, 발명교육 관계자의 정례 협의체 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창업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생 등 예비 R&D 인력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방법론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학생 외에 기업 재직자, 여성 등 성인 학습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으로 기존 지식과 경험의 활용도를 향상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학점은행제, E-러닝 과정 등으로 일반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도 제고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밖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대학 중 10개교를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해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환경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날 위원회 3차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등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추가해 내년 1월 중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