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고주파대역 할당대가 기준 만든다

3GHz 이상 주파수대역 기준 없어…내년 6월 경매 대비

정부가 3GHz 이상 고주파 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가 통신사의 5G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해 주파수 경매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 6월에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산정기준 작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27일 광화문KT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식은 3GHz 이하 대역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5G에 할당되는 3.5GHz, 28GHz 등 고주파대역이나 초고주파대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것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2G·3G·4G 서비스는 800MHz, 900MHz, 1.8GHz, 2.1GHz, 2.6GHz 등 3GHz 이하의 저주파 대역을 이용했다. 하지만 내년 5G 경매에 나오는 3.5GHz, 28GHz 대역이나 향후 할당 예정인 27GHz, 29GHz 등은 초고주파 대역이다.

[사진=blogs.intel.com]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저주파대역은 주파수 도달 거리나 효율성이 좋아 할당폭이 20MHz폭이나 40MHz폭에 불과했으나, 내년 6월 경매에 나오는 5G 주파수는 1.3GHz(3.5GHz 300MHz폭, 28GHz 1GHz폭)폭에 달한다.

때문에 기존과 같이 주파수 할당대가를 적용할 경우 통신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할당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주파수 경매에서 1.8GHz 20MHz폭이 4천513억원, 2.1GHz 20MHz폭 3천816억원, 2.6GHz 60MHz폭이 1조2천777억원에 낙찰됐다. 총 100MHz폭의 주파수 대가는 2조1천106억원에 달했다.

특히, 5G에 쓰이는 초고주파대역은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2G·3G·4G와 비교해 더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초고주파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 같은 상황 등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제명 통신정책국장은 “5G 주파수 할당대가 기준은 아직은 스터디 중이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내년 5월까지 주파수 경매계획을 마련해 6월에는 경매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