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먹거리 13개 분야 선정…내년 1.56조 지원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확정, 새 과제도 추가 발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동시에 정부의 범 부처적 지원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총 13개 분야의 혁신성장동력이 선정됐다.

정부가 선정하고 중점 육성키로 한 13개 분야 혁신성장동력은 ▲지능화인프라 분야의 빅데이터,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스마트이동체 분야의 자율주행차, 드론 ▲융합서비스 분야의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산업기반 분야의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등이다.

혁신성장동력은 참여정부 시절 차세대성장동력부터 신성장동력, 미래성장동력 등 기존 성장동력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맞춤형 지원과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22일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열고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 13개 분야 어떻게 꼽았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뭘키울까’ TF를 통해 혁신성장동력 정책을 마련했다.

선정된 혁신성장동력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과 연계해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특히 기술적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험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 고려했다.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한 뒤 분야별 특성과 산업화 시기 등을 고려해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확보로 유형화했다.

민간의 R&D 역량과 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중심의 운영방식으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분야별로 수요를 도출하고, 유사한 분야를 그룹핑, 유형화했다.

조기상용화 분야는 최종결과가 제품?서비스로 나타나고, 5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로 국내 산업기반과 민간 투자비중에 따라, 여건조성, 시장접근, 수요창출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했다.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최종결과가 핵심기술로 나타나는 분야로 범용성과 현재의 기술성숙도에 따라 산업확산과 중장기연구의 두 가지 분야로 구분했다.

■ 조기상용화, 원천기술확보 투트랙 전략

조기상용화 분야는 규제개선과 실증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는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티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는 산학연 공동의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능형로봇, 드론은 국가 공공기관의 활용으로 초기 실적 확보를 지원한다.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상용화와 원천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는 산업분야 적용을 위한 융합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혁신신약, 인공지능은 지속적인 원천연구를 지원하고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 집중 육성 분야, 평가 체계 정착시킨다

13개 분야의 혁신성장동력 과제 외에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범부처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를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발굴된 후보과제는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상세기획, 공청회 등을 통해 혁신성장동력으로 추가한다. 현재 2018년 후보과제로는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을 발굴했다. 이는 내년 3월까지 상세기획을 실시한다.

복잡한 사업 추진체계는 단순하게 고친다. 각 부처에 분산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단, 사업단, 사업단협의체 등으로 추진체계를 재편한다. 특히 정부연구개발을 투자할 때 기술개발 성과와 규제 등 제도적 개선성과를 종합 고려하는 패키지방식을 도입한다.

끝으로 성장동력 분야별로 R&D 사업을 그룹핑하고 주기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또 분야별 성과과 산업화 현황을 분석하고 매년 특허실태조사도 실시한다.

■ 혁신성장동력으로 일자리 55만개 이상 창출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2018년에 총 1.56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2018~2022년까지 총 7.96조원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2025년경까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금을 쌓아두지 않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성장동력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제4차 산업혁명, I-KOREA 4.0 등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과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심이 돼 혁신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발굴?기획, 분석?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3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