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15조원 투입

정부, 미래 먹거리 산업 예산 대폭 증액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를 위해 7조6천원억,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사업에 7조7천억원 등 총 15조3천억원을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대비 1조767억원(7.6%) 증가한 수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천253억원에서 46% 증가한 3천298억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의 조기성과를 위해 19대 분야의 투자를 올해 대비 8.3% 확대하고 스마트카, IoT, 무인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국민안심사회 구현 등과 함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사안 중 하나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이번 예산안은 벤처?창업 등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뒷받침,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지원과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R&D 전략적 투자 강화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이 1일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 구축 ‘지능정보사업추진단’ 출범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 ICT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신산업 육성 등이 목표다.

우선,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으로 1조3천4억원을 책정하고, 상용화 근접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19대 분야 투자를 올해 대비 8.3% 확대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날 ‘지능정보사업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내달까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생산요소로 부상한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신규서비스 모델을 발굴, 실증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을 신설한다.

또, 해외에 비해 부족한 기술적산업적 기반을 다지고 국내 지능정보산업을 붐업시키기 위한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이 7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된다.

로봇분야 공통기반기술 개발, 유망 로봇품목 상용화 개발과 더불어 인공지능 융합 로봇분야 지원 등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올해 대비 162억원 증액된 884억원이 된다.

스마트카 개발에 98억원이 증액된 37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무인이동체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 클라우드컴퓨팅산업 별도 사업 분리 추진

ICT융합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총 6천571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5월 발표된 ‘K-ICT 전략 2016’에 맞춰 IoT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신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 집중 추진되며,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을 210억원 규모의 별도사업으로 분리해 중점 추진한다.

또한, 5G 기술 평창 동계올림픽 시연 등 ICT산업의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3D프린터 등 ICT 융합 대표 제품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이 확대 지원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과 생산성의 혁신 지원을 위해 제조현장에 ICT를 융합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314억원 증액하는 등 ICT 융합 활성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 신설

미래성장 유망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조1천154억원이 배정됐다.

청정에너지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상용화 등 미션이노베이션이 추진된다.

플렉서블스트레쳐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을 신설(116억원)하고, 글로벌 시장 수요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를 상용화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38억원)하는 등 기존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한다.

또, 소재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국 보잉사 등 수요산업체와 연계한 소재분야 공동기술개발에 나선다.

■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4조78억원’

가상(VR)?증강(AR)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양대 지원 거점(상암DMC/일산빛마루)을 연계 운영하고, 첨단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과 1천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가 조성된다.

디지털 저작권 환경과 해외저작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이 구축되고, 민간 주도의 해외 보호체계 기반이 마련된다.

고품격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권역별로 핵심관광지(10개) 육성사업이 신규로 추진(240억원)되며,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적 관광콘텐츠 개발이 신규로 지원(194억원)된다.

또한, 축구 스포츠클럽 디비전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스포츠산업 거점이 추가로 조성되는 한편, 스포츠펀드에 대한 정부출자가 확대된다.

■ 독자적 우주기술 확보 투자

R&D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총 1조5천468억원이 투입된다.

한미약품의 성공 이후 국내 제약사의 후속 성과가 기대되고 있어 신약후보물질 개발에 대한 예산을 270억원 증액한다.

또, 국내 바이오벤처 창업 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276억원 규모 바이오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바이오 신산업 분야에 금년대비 10% 증가한 5천2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로 착수한 달 탐사 사업에 시험용 달 궤도선의 본체 부품 국산화 개발 및 시스템/본체 예비설계 착수를 위한 510억원이 증액돼 독자적 우주기술 확보가 기대된다.

또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천기술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기후기술 현지화 지원사업(25억원)이 신규로 시작되며, 나노 분야 7대 핵심 공백기술 확보가 추진된다.

■ 국가전략프로젝트 별도 추진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사업 예산과 별도로 국가발전과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고 사회문제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9대 분야의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신규로 300억원이 반영돼 추진된다.

프로젝트는 기존 19대 미래성장동력에서 더 나아가 범정부적 예산 등을 결집해 속도감 있게 혁신적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범부처 사업단장(PM)에게 사업관리 전권을 부여하는 등 신규 프로젝트 베이스 사업단 체제로 추진된다.

사업별 기술시장 성숙도와 민관역량에 따라 전략적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민관 협업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7조6천88억원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를 위해 R&D 기술사업화, 창업 플랫폼 기능강화와 지역특화사업 등의 인프라 확충?고도화가 추진된다.

R&D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해 4조7천160억원이 책정됐다. 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생애 첫 연구비’ 과제 1천개 신설, 공대 혁신방안 이행, SW중심사회를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SW중심대학 20개, SW선도학교 1천개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창조경제 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783억원이 투입된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본격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기능과 인력 등이 확충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수준의 창업혁신 허브로 육성하는 등 창조경제 거점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천523억원의 예산이 3천136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145억원)을 신설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창업, 지역특화발전, 그리고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촉진된다.

아울러, 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 확대로 제2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기술이전→후속R&BD→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범부처가 협업하며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ㆍ활용 지원(4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문화융성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총 1조7천491억원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K-컬처 밸리와 K-팝 아레나공연장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방 문화창조벤처단지와 글로벌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제1차관은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성과를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