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핵심인재 키울 ‘알파고법’ 만든다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안철수-심상정 의원 참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일명 '알파고법' 입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알파고법 핵심은 지원대상을 '과학'에서 '과학수학정보'로 넓히고, 법안명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과학을 비롯해 수학과 정보 분야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의무를 부과했다.

이 법안에는 김종인 더민주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 등 여야 4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블로그.

박경미 의원은 "1967년에 만들어진 과학교육 진흥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과 중학교 정보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비한 실험실 구축이나 실험장비 마련, 노후컴퓨터 교체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알파고법을 통해 국가의 예산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예산 지원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재 과학 교육에 지원되던 예산을 세 배 이상 키워내겠다"고 덧붙였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한국판 STEM법'이라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