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힘 실린 미래부…4차 산업혁명 속도 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창조경제와 제4차 산업혁명 등 현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현 정부가 마지막까지 미래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광복절 전후로 주요 개각 후보로 거론되던 미래부가 개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장관 교체설부터 창조경제 정책의 동력까지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었지만 이같은 우려를 말끔히 씻게 됐다.

오히려 개각 내용이 발표되면서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미래부의 국정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국정 최대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 수장을 교체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겠지만 최양희 장관과 홍남기, 최재유 차관의 국정운영 능력을 높이 산 측면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미래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부가 진행해온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ICT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들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정책 과제들은 정부부처 간 협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범부처 PM을 도입키로 한 것도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 새로운 협업모델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즉,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 없이 공동 추진해 예산 집행에도 통일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신산업,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분야들이 모두 ICT 융합형 산업”이라며 “따라서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미래부에 관계부처들이 얼마나 협력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인데 대통령이 미래부를 개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은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미래부가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타 부처들의 견제가 작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지난 3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인공지능(AI)’이 주목을 받았지만 미래부는 2년 전부터 ‘SW중심사회 전략→K-ICT 전략’ 등에 이어 지난해부터 ‘지능정보(AI를 포함하는 광의의 한국식 표현) 산업 발전전략’을 준비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를 해왔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뒷북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한 미래부 관계자는 “지능정보기술이라는 표현이 어려워 AI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2년 전 SW 중심사회 전략을 내놓을 때부터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알파고로 인해 국민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조차 마치 미래부가 뒷북 행정을 하는 것으로 비쳐져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각으로 대통령이 사실상 미래부에 대한 재신임을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앞으로는 미래부의 정책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