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등 미래성장동력에 올해 1조원 투입

조기 성과 창출 초점, 핵심 공통기술 발굴 주력

정부 부처가 인공지능 등 미래성장동력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올해에만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육성계획을 종합해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의 골자는 2020년까지 5.6조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수출 1천억불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실행계획은 성장동력의 조기 성과창출에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맞춤형 투자전략 추진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국민체감도 제고 등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각 산업분야를 담당하는 9개 부처는 핵심 공통기술 발굴, 초기시장 창출 등을 위해 올해에만 1조원(9천73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맞춤형 지원,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추진

각 부처는 산업화 속도,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5G 이동통신, 착용형스마트기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는 민간의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고압직류 송 배전시스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등 산업화에 시일이 소요되는 분야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라 정부 출연연을 중심으로 실증원천기술 R&D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분산 과제 일원화…AI 등 핵심 공통기술 지원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여러 사업에 걸쳐 분산 추진, 관리되는 과제들은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한 사업으로 이관해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목표다.

또한 인공지능 등 미래성장동력 각 산업 분야에 핵심적인 공통기술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신제품신서비스가 활발히 창출되는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주력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세제 혜택 강화, 규제 완화, 실증사업 본격 추진

현 R&D 세액공제 대상(75개) 외에 새롭게 부각되는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을 추가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장동력 진출기업에 정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은기은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분야별 추진단을 중심으로 신기술신산업 저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네거티브사후규제 원칙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구매 제도에 미래성장동력 제품 및 서비스를 반영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미래성장동력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실증형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무인기 물품 배송, 스마트카 시범구간 구축, 5G 시범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상용화실증 R&D과제를 지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성장동력 신기술을 시연, 전시하는 첼린지퍼레이드, 창조경제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해 국민이 성장동력 분야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손욱 위원장은 “미래에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 아이템들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미래성장동력이 일자리 창출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