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정보화 사업 예산 5조2347억원

정부, 2018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국가정보화 사업에 5조2천347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2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ICT 업계와 정보화담당 공무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주요 부처의 2018년도 정보화 추진방향과 발주계획, 2018년도 국가정보화 사업 규모를 발표해 ICT 업계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류독감, 구제역 확산방지에 기여한 윤혜정 KT 상무 등 올해 국가정보화 선도국가 위상정립과 공공분야 ICT융합에 기여한 유공자 33인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뤄졌다.

■ 중앙정부 4조1천849억원, 지자체 1조498억원

과기정통부는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2018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종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2018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은 지난해 대비 327억원이 감소한 5조2천347억원이다. 중앙 정부가 4조1천849억원, 지자체가 1조498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각 부처에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국민 안전, 국민편익 증진과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1천40억원, 클라우드컴퓨팅 5천56억원, 빅데이터 2천123억원, 인공지능(AI) 1천360억원 등 지능정보기술에 총 1조752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철도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철도 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부는 어린이집 등하원 정보를 활용한 보육료 자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 어린이집’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목적으로 10%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보시스템, 과기정통부 국가공공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정보보호분야에 4천487억원이 투입된다.

■ SW 강국, 통합 재난관리체계 집중 구축

새 정부의 집중 투자분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강국 건설, ICT 르네상스로 전 산업의 지능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액티브엑스 완전 제거와 공인인증절차 폐지를 목표로 상호 협력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방지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재난 안전을 체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기술보증업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와 도전의 문 앞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새로운 정부가 과거 정보화혁명의 성공을 교훈삼아 우리의 강점인 ICT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로서 혁신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 산업, 서비스와 ICT 기술이 융합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