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없는 공공정보화 사업, 예산 재심의"

신상열 미래부 과장 "민감성 정보 규제 더 풀어야"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계획을 클라우드 방식 도입을 고려하도록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지침으로 내려보냈다. 현재까지 수립된 사업 가운데 클라우드를 쓰지 않겠다는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정보화예산팀과 협의해 예산을 재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신상열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20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8회 클라우드 프론티어2017’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상열 과장은 “한국 클라우드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아직 발전과 확산 속도가 더디다”라며 “여전히 클라우드를 모르는 공공기관이 많고, 관성 때문에 새로운 환경 도입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상열 소프트웨어진흥과장

그는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인식부족, 공무원의 관성, 전문인력 부족, 보안우려, 단기적 예산 계획 수립 등의 이유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더딘 확산을 분석했다. 공급자 관점에선 국내 기술력 부족, 사업투자 미흡, 패키지 중심 시장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부족, 파편화된 시장구조, 단기성과 중심 전략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국가 정보화 예산이 5조3천억 정도인데, 이가운데 4천억원대를 공공 클라우드라 한다”며 “여전히 SI 형태로 주로 사업이 발주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도 민감성 정보를 이유로 민간 활용을 너무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사전검토와 본검토로 2단계를 구분하고, 사전검토단계서 민감성 정보는 민간을 못쓰게 막는데다, 이를 통과해도 본검토에서 다시 1,2, 3등급을 분류해서 민간을 또 못쓰게 막아놓고 있다”며 “민감성 정보에 대한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비용통제 중심의 정보화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연간 예산을 설정하고 다음해 불용 예산을 없애는 현행 예산 편성 방식에서 정확한 사용량을 산출하기 힘든 클라우드 방식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혁신 마인드를 갖고 ‘리스크 테이커’로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은 민간 시장을 선점해선 안 되며, 남들이 쓰지 않을 때 정부가 먼저 씀으로써 민간도 걱정하지 말고 쓰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안 인증제를 만들어 보안 수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정보도 민간 클라우드를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유통구조 개선 등 클라우드 친화적 환경 조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행 조달체계에서 1억원이상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면 나라장터를 거쳐야 하는데, 거기 올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4개뿐이고, 입찰 방식도 기존과 같은 입찰이어서 2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며 “조달청과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나라장터에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