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방송정보통신 법안소위 구성 완료

효율적인 법안 심사 위해 소위 쪼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이슈에 발목잡혀 다른 법안 논의가 어려워진 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원회'와 '방송정보통신법안소위원회'로 나누기로 결정하고 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을 합의했다.

국회의사당

과학기술원자력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유승희, 이상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김정재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변재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의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소관 법률을 심사하기 위해 복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관련 법안을 나눠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ICT와 통신, 방송 이슈가 한 소위원회에 묶여있는 이상, 여야 대립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국회 관계자는 "아무리 법안소위를 나눠 진행한다고 해도 방송통신이 포함된 소위에서는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방송 이슈가 해결되기 전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