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을 의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EBS 지원 예산에 대한 의견이 달라 전체회의가 중단되고 예산소위가 다시 열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방위는 10일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과 방통위 예산을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예산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BS 예산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예결소위에서 'EBS가 공정성을 해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방통위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대의견이 있다"며 "공정성을 해친다는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하며 공정성을 누가 판단하는지 의문이다. 이 표현이 어떻게 예결 소위를 통화했는가"라는 의견을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예결 소위 중 의원 한 명이 EBS의 편향성에 대해 발언했다"며 "이 부분은 부대사항에서 빼는게 맞다"라고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EBS의 어떤 프로그램이 이념 편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현장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며 "예산은 원안대로 하되 이 표현이 부대의견에 적시되는 것이 무리가 있다면 소위원장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EBS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EBS의 지식채널e 중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만 담은 '언론4부작'이라는 정치편향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며 "EBS라는 방송의 방향에도 맞지 않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 감액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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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도 "공적 지원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인데 최근 EBS 지식채널e에서는 여당 의원만 인터뷰를 했다"며 "소위를 다시 열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예산소위를 다시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