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반복한 과방위 국감…법안소위로 이어지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파행을 반복하면서 정책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파행이 법안소위로 이어져 향후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두고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국정감사가 시작한지 15분만에 정회가 선언되기도 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방문진 국정감사때 여당측에서 고영주 이사장에게 죄인취급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며 "고 이사장은 공영방송을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맞섰다.

이 같은 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시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후 국감이 진행됐지만 KBS가 방영한 '김정은의 두 얼굴'이라는 TV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파행을 반복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김정은이 재치있고 저평가된 지도자로 묘사됐다고 지적하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김정은을 폭군으로 생각하지만 이해하려면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김정은에 대해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이 제작된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신상진 위원장이 "일방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의원 질의 중에 묻자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비판했고, 결국 고성이 오가면서 또 한번 감사가 파행됐다.

파행 후 감사가 다시 진행됐지만 정책에 대한 감사 보다는 27일 방통위가 진행한 방문진 이사 선임건에 대한 야당의 질책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같이 진행된 국정감사로 인해 추후 진행될 법안소위에서도 방송 이슈로 인해 민생 현안들이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여야는 정치색이 강한 방송 이슈로 비정치적인 과학기술 분야의 법안 논의가 지연돼 왔다는 점을 들어 법안소위를 ‘방송정보통신소위원회’와 ‘과학기술원자력소위원회’로 나누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일방적으로 선임했다고 비판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고, 지난 30일 보이콧 철퇴 후에도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또 한번 방송이슈가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기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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