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연관 검색어 삭제 건수 공개 안해"

송희경 의원 "명예훼손 소지…조치율 공개해야"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연관 검색어 삭제 조치 결과를 비공개 처리하며 연관 검색어 피해 구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30일 KISO가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과 관련해 정책위원회 심의 건수만 공개할 뿐, 신청 및 조치 건수는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는 사용자의 검색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근거 없는 부정적인 검색어가 설정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 한 예로 여자연예인 A씨의 연관검색어는‘리얼 전라신’ ‘3초 삭제사진’ 등으로 노출되고 있다.

연관 검색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KISO는 ‘연관 검색어 배제 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관 검색어 삭제를 원하는 이용자가 KISO에 신청을 하면 KISO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삭제 처리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1개의 연관 검색어 심의 건수에 다수의 검색어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KISO는 이를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시에 연관 검색어 삭제 신청 건수도 공개를 거부했다. 반면 구글의 경우 최근 5년간 연관 검색어 조치율(36%)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송희경 의원은 “검색 편의를 위해 도입된 연관 검색어가 상업적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온라인 주홍글씨’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관 검색어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신청 및 조치 건수를 공개하는 것이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포털의 연관 검색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