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진행되는 확인 국정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 뉴스 등 포털의 공정성 문제와 시장 독과점 논란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은 30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31일 정무위원회 확인 감사에 모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의장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중요한 글로벌 미팅 건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로 증인 교체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는 증인 교체 신청을 거부, 이해진 전 의장의 출석을 거듭 요구하며 확인 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번 이해진 전 의장의 확인 감사 출석은 국회의 경고와, 최근 불거진 스포츠 뉴스 재배열 논란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뉴스 편집에 일체 회사가 임의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온 네이버는 일반 뉴스 영역과 구조적으로 다른 스포츠 뉴스 부문에서 청탁을 받아 뉴스 배열을 바꿔줘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공식 사과하고 거듭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그간 뉴스와 실시간검색어 공정성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던 탓에 여론의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 이해진 전 의장의 확인 감사 출석은 일련의 사건들로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진 만큼, 포털 1위 사업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방위 상임위원들의 거센 질문 공세에 이해진 전 의장이 뉴스의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어떤 입장과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오늘 과방위 확인 감사에는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이들은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경우 지난 13일 국감 때 나온 불법 성인 채팅앱들의 청소년 무방비 노출에 대한 지적도 점쳐진다.
한편 이해진 전 의장과 함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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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의 경우 교육과학문화체육위원회 확인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포털의 중립성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포털 사업자들과 글로벌 기업 한국 지사들에 대한 국회의 날선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