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일자리 창출,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확정

정부가 올해 안에 내놓을 ‘성장동력 육성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 방향이 수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오후 제12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열고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육성은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범부처 정책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추진해왔다.

그간 정부마다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해 일관성이 저하되고, 성장동력 분야별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분야별 특성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에 따라 앞으로 성장동력 분야효율화, 맞춤형 전략 마련, 정부지원 체계 고도화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통합해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로 유형화한다. 세부단위로 분산돼 있거나 중복된 분야를 통합하고 기술 제품, 산업 범위 등 분야 간의 레벨이 다른 부분은 정리하여 지속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로 유형화한다.

또한 아직 기초연구 중이거나 공공의 영역에 한정돼 있어 범부처적인 성장동력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분야는 관계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분야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개별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를 검토하여 성장동력으로 추가키로 했다.

성장동력 분야 유형 가운데 조기 상용화 또는 원천기술확보 별로 나눠 맞춤형 지원게획을 수립한다. 조기상용화 분야는 제도개선, 실증, 공공수요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상용화 개발, 국제표준화,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 확보를 중점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의 R&D 투자와 규제개선, 세액공제, 조달 등 제도적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으로 성장동력 추진계획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기술개발이 전략적이고 집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