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내년 3월까지 정규직 전환

현재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근무중인 기간제 또는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 직원부터 내년 3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 안에서 각각의 출연연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은 기관별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연구기관 특성 상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연구보조 인력 등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운영 방식, 비정규직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3개월간 출연연, 노조, 전문가 등과 총 15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출연연 별로 기관의 임무, 인력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고 정규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상시 지속 업무 형태는 정규직으로

가이드라인은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상시 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개별 출연연은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해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다년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는 상시 시속 업무로 간주한다.

아울러 출연연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 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 경쟁 채용 원칫 벗어나지 않게, 현재 근무자는 전환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관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경쟁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은 이미 체결된 고용계약 기간을 보장한다.

■ 연내 전환계획 수립, 내년 3월까지 전환 작업 완료

출연연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기간제 직을, 협의기구는 파견과 용역직을 다루게 된다.

전환계획 수립 후 과기정통부 협의, 기관별 내부규정 상 절차에 따라 전환계획을 확정한 뒤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기간제의 경우, 12월까지 전환대상 업무, 전환 인력 선정 기준, 방식, 일정 등의 전환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전환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파견, 용역의 경우에는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한다.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정규 직업을 갖기 전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향후 연수인력의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적정 임금체계 마련,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그동안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기관의 특성과, 출연연 연구일자리 진입 경쟁에서의 ‘경쟁기회 공정성’ 등을 고려해 ‘현 근무자’ 전환이 아닌 경쟁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