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GS홈쇼핑 등 대기업 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이 공영홈쇼핑보다 최대 11.6%p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기준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CJ오쇼핑이 33.9%로 가장 높았고 NS홈쇼핑 33.1%, 현대홈쇼핑 32.4%, GS홈쇼핑 32.1%, 롯데홈쇼핑 2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에 대기업 계열이 아닌 공영홈쇼핑(22.3%)과 홈앤쇼핑(27.4%)은 상대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이 낮았는데,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CJ오쇼핑의 판매 수수료율과 각각 11.6%p와 6.5%p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산 농축수산물 판매수수료율의 경우 GS홈쇼핑이 30.9%로 가장 높았고, 현대홈쇼핑 29.6%, NS홈쇼핑 28.4%, CJ오쇼핑 27.5%, 롯데홈쇼핑 26.3%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공영홈쇼핑 19.3%, 홈앤쇼핑이 21%로 나타나 대기업 계열 홈쇼핑 중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GS홈쇼핑과 각각 11.6%p와 9.9%p 차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의원은 "대기업 홈쇼핑들이 지상파 사이 황금채널을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 부담을 판매수수료 부담으로 떠넘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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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해 홈쇼핑 7사의 송출수수료는 케이블TV 7671억원, IPTV 3천368억원, 위성방송 1천522억원 등 총 1조2천561억원으로, 같은 해 상품취급액 17조6천억원의 7% 수준이다"며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의 송출수수료 부담이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3월 CJ오쇼핑 등 홈쇼핑 재승인시 이를 재승인 조건으로 내세웠다"며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송출 수수료를 전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