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국감 때 어떤 지적 나올까

포털 사회적 책임·인터넷방송 자율규제 문제 등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업계는 영향력이 커진 포털의 사회적 책임 요구와, 인터넷 방송·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불법 콘텐츠 유통 등에 대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10월12일부터 20일간 국회에서는 2017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중 인터넷 업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과기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을 문제 삼아, 통신이나 방송 산업과 같은 규제의 필요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포털의 광고 시장 독과점, 골목상권 침해 등의 이슈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20106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자료 사진.

자유한국당 송희경, 민경욱, 김성태 의원들은 네이버 등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특히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은 전반적인 정보통신기술 규제체계 개편을 주장하며, 포털의 규제 강화를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 포털사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새 정부에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를 요구한 인터넷 업계는 국회가 글로벌 경쟁 환경에 무지하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해 규제 법안만을 내놓는다는 비판적 입장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뜨꺼웠던 ‘텀블러’의 한국 정부 유해해물 차단 요청 거부 사건과, 인터넷 방송들의 자율규제의 맹점 등이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텀블러에 유통되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요구와, 방심위 시정명령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국회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개인인터넷방송의 관리감독을 지금까지 기업의 자율심의에 의존해 왔지만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과 함께, 방심위 단속 및 처벌 권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페이스북 홍콩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 홍콩지사 인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최대한 10월13일 국정감사나, 늦어도 10월31일 종합감사 이전에 마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역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회선료 협상이 잘 안 되자 홍콩에 있는 페이스북 서버의 접속경로를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방통위는 이런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포털의 불공정 이슈나, 인터넷방송의 선정성 문제 등은 정권이 바뀌어도 수년 째 되풀이 되는 이슈”라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생존경쟁을 위해 역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더니, 되레 허가사업자들과 맞먹는 규제를 더 추가하려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