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책임 커져” vs “생존 걱정할 판”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토론회

국내 대형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문제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린 것.

규제파들은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입장이고, 신중파는 규제 도입시 국내외 인터넷 사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급성장 포털, 사회적 책임도 커져야”…뉴스 유통 독과점 지적도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토론회 기념 사진.

발제자인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초기에 인터넷 관문 역할을 했던 포털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제공할 만큼 영향력이 커져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국대 전종우 교수는 “포털 수용자들은 포털을 언론으로 여긴다”며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문제 그리고 골목상권 침해 문제, 광고 관리, 공정한 경쟁 등에 대해 포털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고민해보고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안민호 교수는 “국내 이용자 대부분이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네이버, 다음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포털 체류 시간의 40%가 뉴스 이용으로 조사됐다”며 “뉴스를 통해 수익을 거두면서 뉴스 생산자에게는 제대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온라인공정위원장은 포털에서 정보와 광고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법적-사회적 책임 구분돼야”…역차별 심각성 호소

토론회 주제와 논의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법적 규제로 전개되자, 규제보다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온라인광고협회 신원수 부회장은 “AI 스피커를 통한 음성검색으로 시장 판도가 바뀌었을 때 우리(기업들)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5년 뒤에는 지금처럼 포털 규제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총장은 "'법률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며 "법 규제는 형평성에 따라 스타트업들도 다 규제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기술 발전과 창의적인 사업 모델이 사라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특히 “지금 국내 시장에서 동영상은 유튜브,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이 장악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 와중에 섣불리 규제를 도입하면 결국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것이고 이는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규제 못지 않게 역차별로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