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협찬위반한 MBC 등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34차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MBC와 SBS, KBS 및 MBC플러스 등 15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 33건에 대해 총 4억8천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5～6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및 2017년 상반기 지상파, 종편일반PP의 드라마와 스포츠 전문 PP의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이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방송광고의 경우 간접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및 가상광고 시간 위반 등, 협찬고지는 협찬고지 위치·횟수·허용 범위 및 시점 위반 등이 있고, 과태료 금액은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했다.

MBC 및 대전방송(TJB)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간접광고 고지 의무, MBC플러스는 미 프로야구 중계 시 가상광고 시간 등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위반했고, SBS는 협찬고지 허용범위(금지품목 고지)·위치·횟수, KBS는 협찬고지 위치, JTBC는 협찬고지 내용 등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다.

이에 방통위는 MBC플러스에 2억1천만원을, MBC엔 총 2억1천50만원, KBS에 700만원, TJB에 500만원 등 15개 방송사업자에 총 4억8천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해외 스포츠 경기 중계에 있어 국내 방송광고 법규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사업자 대상 법규 준수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는 등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