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공방, 운명의 시간 다가온다

“오바마 행정부 때 확립된 망중립성 원칙은 어떤 운명을 맞을까?”

망중립성 원칙 무력화를 골자로 하는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의견접수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씨넷에 따르면 아짓 파이 위원장이 지난 5월 공개한 ‘인터넷 자유 복원(Restoring Internet Freedom)’ 제안에 대한 의견 접수가 30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자정 마감된다.

아짓 파이의 제안은 2015년 확립된 망중립성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FCC를 이끌던 톰 휠러 위원장은 유선 뿐 아니라 무선 인터넷 사업자까지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통과시켰다.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분류될 경우 ‘커먼캐리어’ 의무를 지게 돼 망중립성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첫 FCC 위원장인 아짓 파이는 취임과 동시에 망중립성 원칙 무력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 첫 조치로 발표된 것이 지난 5월 공개된 ‘인터넷 자유 복원’ 문건이다.

이 문건에서 아짓 파이 위원장은 타이틀2로 분류된 유무선 인터넷 사업을 정보서비스 사업인 타이틀1으로 재분류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되면서 미국 내에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FCC의 망중립성 무력화 시도에 반발하면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아짓 파이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 씨넷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만 2천180만 건에 이른다. 이 같은 의견 접수 건수는 FCC 사상 최대 규모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