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사-외주제작사간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부터 공동으로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하면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2017년 업무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와 외주제작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상파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PP(채널A, TV조선, JTBC, MBN), CJ E&M 및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방송사와 외주사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관행과 함께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 및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되며,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부처인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 조사 건 뿐만 아니라 케이블TV·IPTV·위성 등 유료방송시장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