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이동통신유통협회, 생계형 소상인 대책 마련 촉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휴대폰 판매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보호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폰 판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소상공인 보호 법제화를 촉구한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중소상인 자영업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은 통신사 직영 매장과 대형 가전양판점 사이에서 각을 세우며 그동안에도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협회가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의 요금 개입 등으로 통신사 수익이 줄게 될 경우 소상인의 생계가 덩달아 위협받게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 통신 유통 시장, 소상인 설자리 자꾸 잃는다

협회 정문수 정책추진단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대리점은 계속 감소 추세이고 법인 수로는 10%, 매장 수로는 20% 이상이 사라졌다"며 "현재 시점에서 소상인의 대리점과 판매점의 비중은 35% 정도이고 65% 이상은 통신 자회사와 대형 양판이 끌어안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피에스엔마케팅(블루골드)과 KT M&S 등 이통 자회사의 직접 유통과 롯데하이마트, 삼성 디지털프라자, LG 베스트샵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칭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몫이 대폭 늘어났다는 뜻이다.

또 롯데에 인수된 하이마트도 휴대폰 유통 시장에서 세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이 정체된데다 정부 정책마저 변하면서 생계형 매장들이 퇴출 위기에 몰려고 특히 자신들이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 통신비 인하 정책, 영세 매장만 더 힘들어져

인태연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공동 상임대표는 “통신비 인하와 같은 정부 정책들이 현장의 고통과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가 좋아할 것이란 점만 보고 있다”며 “시장 파괴의 결과물은 4인 미만의 유통 대리점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만약 1만1천원의 휴대폰 기본료 폐지를 가정할 경우, 절반 이상의 소상인 매장이 도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먼저 유통 수수료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 최소한의 소상인 보호장치 마련될까

정문수 단장은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들은 정권의 변화와 통신정책의 변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이미 겪어봤다”며 “새 정부에서도 이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촉구 등을 시작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에 중기적합업종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도 많다.

유통 구조를 효율화해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기 때문이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대리점 전체를 직영으로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휴대폰을 직접 만드는 제조사의 자체 매장에서도 판매를 막아야 하는 점이 난제로 꼽힌다.

그럼에도 이동통신 유통 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시장 퇴출이 불가피한 경우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나온다”며 “생계형의 이동통신 중소 소상인을 폐업 위기로 내몰기만 할 경우 통신비 인하 정책이 얼마나 단순한 논의의 결과물인지 보여주는 반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